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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문대통령 지시하자.."나라가 왜 나서냐?" 다음 네이버 "일반 기업이 잘못한 문제에 왜 나라가 나서는건가요?" 지난 22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복귀 즉시 광주 붕괴사고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참모진과 관계부처에 지시하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왜 정부가 나서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적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인데, 여기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 수습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읍소를 비롯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광주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은 지난 19일 현장에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본부 설치 필요성을 요청했다. 광주시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만으론 수습이 도저히 .. 2022. 1. 24.
아파트 주민 사생활, 알몸까지 '탈탈'..정부, 월패드 해킹차단 나선다 다음 네이버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 일상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위한 월패드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한다.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된 국내 아파트 단지 시스템 구조 때문에 해킹 공격 한 번에 단지 내 전 가구의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이 털리는 사고가 이어져서다. 이를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세대 별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홈 IoT(사물인터넷) 보안관련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기로 했다. 세 개 부처의 공동 소관인 이번 행정고시는 이날부터 국무총리실이 규제심사에 착수해 내주부터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등 본격적.. 2021. 11. 26.
정부 '집콕' 호소 공허했다..휴가지마다 사람·차량 물결 다음 네이버 황금 연휴 '거리두기' 실종 식당 5인 이상 방문 속출·공항 인산인해 신규 확진 1817명… 토요일 기준 또 최다 10만여명 몰린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팥칼국수 식당 안 갈 거야?” 15일 오후 전북 전주한옥마을, 서너 명씩 나눠 걷던 가족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직계가족 4인까지 모임 가능)를 의식해선지 가족 5인 이상이 대놓고 몰려다니진 않았지만, 맛집 앞에선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 부모 둘이서 각각 조부모, 자녀들과 따로 앉는 식이었다. 일부 식당 앞에선 실랑이도 이어졌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양모(44)씨는 “점심에만 5인 이상 가족 손님 두 팀을 돌려보냈다”며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은 인원수에서 제외라지만, 증빙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 2021. 8. 15.
사랑제일교회 "정부 방역지침은 사기, 북한 지령 받아" 다음 네이버 전광훈, 정부·서울시 비판 "과학적 근거 없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이에 불복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변호인단 측은 이날 성북구 장위동 교회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지침의 목적은 딱 하나. 전광훈.. 2021. 7. 20.
유체이탈 서울시 부시장.."4차 유행은 대통령 탓" 다음 네이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김도식 정무부시장, 문 대통령 공개 비난 "K방역은 자화자찬, 과오는 모두 책임이라니" 자가검사키트, 영업규제 풀기 등 '방역 완화' 서울시 방역 총괄 오세훈 책임엔 언급 없어 시 내부서도 "부시장이 할 말 아니다" 비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1615명(14일 0시, 서울 638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방역위기 상황에 부닥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기자단에 ‘책임 전가 중단하고 책임방역에 힘 모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그는 “델타 변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도 거리두기 완화, 소비 진작 등 섣부른 방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인가. 그동안 대통령께서 .. 2021. 7. 14.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21. 6. 16.
"행안부,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제약사 문제제기 받아" 다음 네이버 행안부, 백신 주차별 물량 공개 논란 "협약 위반시 공급은 중단되고 대금만 치러야할 수도" "제약사에 상황 설명하고 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공개된 내용은 실제 계획과는 달라..혼선 사과"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백신별 세부 도입일정을 한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제약사가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한 경우 백신 공급이 중단·연기될 수 있고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어제 행안부 장관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장관이 백신의 주차별 공급 물량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의 자료제.. 2021. 5. 12.
카페·헬스장·노래방 영업재개..업계 "정부노력 감사, 반가운 일" 다음 네이버 숨통 트였지만 '헬스장 샤워금지' 등 세부지침 아쉬움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강수련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자 업계는 '숨통이 트인다'며 대체로 환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이용인원 제한 및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적용해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과 .. 2021. 1. 16.
"우리도 해달라"..개신교계, 정 총리 만나 '예배 완화' 요청 다음 네이버 "상가 내부 임대해 사용하는 교회 지원 필요"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예배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8일 대표회장인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상임회장인 신정호 예장 통합 총회장이 전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교총 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지역에서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와 동일한 2단계 적용을 요청했다. 또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늘..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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