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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6

"자산가·재벌 위한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달라지는 세금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두 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 2022. 7. 21.
소득 낮을수록 더 주는 '오세훈표 복지'..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다음 네이버 ■ 오세훈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 노벨경제학상 프리드먼 이론 기반 동일지원 아닌 선별복지로 차별화 4인 가구 月 최대 217만원 지급 내년까지 총 800가구로 확대추진 1인 가구 40%·40~64세 50% 최다 양극화 완화·복지 사각 해소 기대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5년의 여정에 돌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이달 시작된 임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 2022. 7. 4.
윤대통령 "5년간 탈원전 바보짓..원전, 제가 직접 챙기겠다" 다음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시공능력, 온타임·온버짓 등 우리만의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수출시장 문 열려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20개 원전 부품기업 대표 등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2022. 6. 22.
한동훈 법무장관 "선진적 이민 시스템 구축해 인재 유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7일 취임식에서도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1년 한국에 입국한 뒤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사단법인 릴리회'의 엠마 프라이싱거 명예회장과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재.. 2022. 5. 20.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끌었던 추경호..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음 네이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옹호하며 정책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자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며 비판했다. 몸담고 있는 정권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딸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1년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재부 1차관이었던 추 후보자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꼽았다. 당시 추 후보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 2022. 5. 1.
"믿고 샀는데"..최저가 업체에 후기 모두 몰아준 쿠팡 다음 네이버 공정위, 쿠팡 약관 불공정한 부분 있는지 심사 중 국내 최대의 오픈마켓 쿠팡에서는 판매자들 사이 경쟁을 부추기는 '위너'라는 판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가장 싸게 내놓으면 잘 보이도록 노출시켜주고, 심지어 다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나 소비자들의 후기까지 자기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 판매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제품 설명과 구매 후기를 꼼꼼히 살핍니다. [강지연/서울 양천구 : (오픈마켓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점 같은 걸 보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코트를 산 소비자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 2020. 9. 18.
노영민 실장 "靑고위직, 집 1채 제외 처분하라"..대상자 11명(종합) 다음 네이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안정 정책 솔선수범 필요" "국민 눈높이 판단..강제 아니라 처벌 못해"..실효성 의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 2019. 12. 16.
5등급 차량 12월∼2020년 3월 넉달간 수도권 못 다닌다 다음 네이버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 / 특·광역시 포함 공공차량 2부제 / 노후 석탄火電 6기 2년 내 폐쇄 다음 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라 확정된 첫 종합계획(2020∼2024년)이다. 2016년 26㎍/㎥인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2.. 2019. 11. 1.
국민 58%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돈 내기 싫다" [이슈+] 다음 네이버 43%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결을" / 지불한다면 年 평균 1만6762원 / 2018년 미세먼지로 경제 손실 4조원 /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 지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전국 20∼65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 해마다 10년 동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는 350명(58.3%),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0명(41.7%)이었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13.7%는 ‘(책임..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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