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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다음 네이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징계결의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는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 2023. 11. 1.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靑 "입법부 고유권한, 답 어려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9일 음주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제64조 제2항과 3항을 직접 답변 어려움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 9월23일 'OOO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청원인은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2021. 11. 19.

"곽상도 제명하자"던 국민의힘, 민주당이 호응하자 '멈칫' 다음 네이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민주당 적극성 보이자 발빼기 당 내부 "여당 전략에 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호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제명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명 방안을 처음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가 29일 곽 의원 제명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연계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알고도 감싸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말로만’ 제명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의.. 2021. 9. 29.

국민의힘 '부동산의혹' 5명 탈당권유·1명 제명 긴급처방 다음 네이버 권익위 투기 적발 후폭풍 '농지법 위반' 비례 한무경 제명 강기윤·이주환 등 탈당권유 나머지 6명은 징계 면해 논란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농지법 의혹 소명 받아들여져 이준석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 尹캠프 인사 다수 포함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전격 결정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당 규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두로만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 8. 24.

與,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제명 의결.."당 품위 훼손" 다음 네이버 "당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 2020. 9. 18.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후보자격 박탈(종합) 다음 네이버 긴급 최고위 의결..탈당권유 결정했던 윤리위 생략한 '정치적 결단' 해석 최고위 정원 미달에 영상통화 동원, 만장일치 찬성.."전례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이날 정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됐고, 영상통화를 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도 연락이 닿은 사람들은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2020. 4. 13.

여론 잠잠해지자 '반격'.."술 한잔 하잔 게 무슨 죄" 다음 네이버 https://tv.kakao.com/v/397312872 [뉴스데스크] ◀ 앵커 ▶ 해외 연수를 나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요구했던 경북 예천군의 군 의원들. 군 의회에서 제명된 이후 한 동안 잠잠했는데요. 그 사이 제명을 취소하고 군 의원 신분도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한 거 같지 않다는 취집니다. 이정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해외연수를 간 캐나다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권도식 전 군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군의회는 이 두 명을 제명시켰는데 이들은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 2019. 4. 9.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다음 네이버 ‘셀프 회부’ 金위원장은 ‘주의’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관리 책임을 이유로 윤리위에 이른바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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