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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3

[팩트와이] 한국에서 떼돈 벌고 한국에는 세금 0원?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외국인 유튜버가 정작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 낸 게 맞는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남자' 유튜브 : 한국 김밥이라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짱 좋네요. 이게 김밥이라는 건가요?) 네, 이게 김밥이에요. 정확해요. 진짜 맛있어요. 얘네는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쪽에 있는 섬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최다 조회 수 천9백만 건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 한국서 유튜브로 떼돈 벌고 한국엔 세금 0원? 지난 14일 일부 언론기사 제목입니다. 이 유튜버가 영국.. 2020. 10. 17.
조세조약(한국-영국) 관련링크 : 조세조약(국세법령정보시스템) [1996.12.29] 1996. 10. 25 서울에서 서명 1996. 12. 29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신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적범위】[1996.12.29]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1996.12.29]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2020. 10. 17.
조세조약(미국-한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1979.10.20)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 1976. 6. 4 서울에서 서명 1979. 10. 20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미합중국 정부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챠드 엘. 스나이더 각하 상기인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환한후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대상조세】[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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