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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국가와 국가 간 약속 지켜야" / 일본내 관련보도와 일본 댓글 반응 다음 네이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그 가운데에도 현재의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으로선 한국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해소라는, 우선 국.. 2019. 8. 23.
靑 "한일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신뢰 훼손" 다음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일본언론보도 : 日韓GSOMIAを破棄、韓国政府が発表 日本と韓国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について、韓国政府は先ほど、日本が貿易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ことを理由に破棄すると発表した。 韓国大.. 2019. 8. 22.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LPG)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세수가 줄고 있어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약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면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4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2019. 8. 21.
韓日 외교장관회담 "반전은 없었다"..소득 없이 원론만 재확인 다음 네이버 어렵게 만났지만 韓·日 양국 기존 입장만 반복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 요구" 고노, 특별한 반응 없어.."韓·日 간극 상당히 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확실시..사태 악화 지속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사실상 확실시한 가운데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극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양국의 원론적 입장만 교환했고 회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 직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설’이 불거졌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즉 각급에서의 대화 요구를 외면했던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서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측에 화이트.. 2019. 8. 1.
사실상 물건너 간 '추경' 다음 네이버 黃 “원내소관”…羅 “7월 국회없다” 여당 “지연 뒤 처리 무의미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 2019. 7. 19.
유류세 '반토막' 인하 유지..기재부식 계산 다음 네이버 만료기한 피서말 8월까지 연장..9월 원칙적 종료하지만 경제상황 급변 고려 정부가 내달 6일에 끝낼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 이유는 뭘까. 만료 기한을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 폭은 절반으로 깎은 셈법을 들여다보면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진 15%,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진 7% 할인율을 유지한다. 일단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다. 지난 10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70.08달러로 지난해 12월(57.32달러)보.. 2019. 4. 12.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오늘 끝..단위기간 연장 법안은 '가시밭길' 다음 네이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이어 국회 처리도 난항..4월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1일 끝난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국회 처리도 요원해지면서 당장 4월1일부터 산업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 2019. 3. 31.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 8시간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저녁 투약 장소로 지목된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병원과 경찰 간의 사흘간에 대치 속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경찰이 저녁에 시작한 압수수색이 새벽이 돼서야 끝났다고요? [기자]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어제저녁 6시 반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 반경에 종료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형외과의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와 병원 측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강남보건소와.. 2019. 3. 24.
예결위 끝낸 여야.."법정시한 처리를" vs "소소위서도 꼼꼼히" https://news.v.daum.net/v/201812010103100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9158 與 "남북협력기금 예산 지켜야" 野 "4조 세수결손 부분 짚어야"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 활동 종료시한인 1일 0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의 공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특별 협의체인 소소..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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