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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3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는다…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 네이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처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 2023. 12. 8.
다른 사람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 무죄?…대법원 "위법한 신분증 제시 아냐" 다음 네이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사진을 별도로 성매매 업소에 보내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어서 무죄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위법하게 신분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모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성매매 업주에 보냈습니다. 이후 최씨는 태국 출신의 성매매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후 최씨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쓴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쓴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주민등록증 자체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쓴 것은 다른 사람의.. 2023. 3. 1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다음 네이버 12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주거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신규 발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번달 12일 시행을 통해 이 같이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방침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뿐 아니라 수령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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