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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법을 보유한 해외 국가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면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논의 단계인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날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 2022. 1. 19.
소방청, 광주 '이스라엘 특수부대' 투입 요구에 "수색 자체가 곤란"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치권 일각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파견을 요청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소방청이 15일 "지금은 수색 활동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구조대의 탐색구조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3D기술은 건물 붕괴 전·후를 비교해 실종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이 부대는 직접적인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구조대상자의 예상 위치정보를 구조대에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은 구조기술 또는 장비 부족이 아닌 크레인 전도 및 추가 붕괴 가능 등 현장의 불안정성으로 현재 수색활동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 2022. 1. 15.
"박철민, 10억 제시하며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 제보 부탁" 다음 네이버 "박씨와는 친분 없어" "8월부터 10여건 서신 보내 이재명 비위 제보 요청"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박씨 측이 10억원을 제시하며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8일 이 전 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박씨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닐뿐더러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밖에다 한번 물어봤더니 3개월간 제 수행기사를 했던 회사 직원,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직원과 셋이서 친구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2021. 11. 8.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 관련링크 :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 - 월간중앙 지난 42년간 미궁 속에 묻혔던 한국과 일본의 ‘독도밀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월간중앙은 19일 발매에 들어간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당시 일본의 건설장관 고노 이치로의 특명을 받아 서울을 방문한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성북동 소재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만나 ‘미해결의 해결’ 대원칙 아래 모두 4개항으로 된 독도 부속조항에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월간중앙은 특히 “그 독도밀약은 다음날인 1월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13일, 그간 비밀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건설장관에 전화로 .. 2021. 10. 24.
이재명 집무실 조폭설 꺼내놓고.."사진 속 인물 누군진 모른다"(종합) 다음 네이버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박철민 씨 제보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주장을 반복했다. 장 변호사는 이 지사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자료 속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직폭력배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진 속 인물이 조폭이 아닌 영어강사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발(發) 가짜뉴스 공세'를 멈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2021. 10. 20.
탈북민 정착지원금 20년 간 제자리.. "제도의 현실 반영 고려해야" 다음 네이버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2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50% 이상 상승했고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점 등에서 제도의 현실 반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2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정착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 1인세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합은 최소치 기준 2001년 4000만원, 2020년 2400만원으로 20년 사이 1600만원이 줄었다. 최대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530만원에서 4670만원으로 140만원 증가했다.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금과 주거지원금, 지방거주장려금 등으로 2인 이상 가구의 .. 2021. 10. 20.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천699억 원 더 챙겨" 다음 네이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이 토지 강제수용 등으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지만 공적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 원에서 1조1천191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A1·A2·A11·A12)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 2021. 10. 7.
"내 아내 강간" 그 상사, 누명 벗었다..알고보니 명의만 대표 다음 네이버 경찰 "카톡 대화·통화 녹음 포렌식 결과 조작 없었다" "명의만 대표 A씨, 지위 이용한 위력 행사 불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앞서 해당 고소인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공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데일리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2021. 10. 7.
국민의힘의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특검주장에 대해.. 특검.. 특별검사제도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외압이나 외부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주로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시행했었습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위키백과) 참고링크 : 특별검사(나무위키) 참고링크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참고뉴스 : 'LH 특검' 한다면…수사 시작은 5월에나 가능할 듯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현재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관련 팀을 구성에서 수사중인데...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죠.. 현재 있는 특검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의결만 하면 특검은 가능합니다..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데 특검을 하자.. 2021. 10. 1.
"성폭행당했다"던 여성 알고 보니 거짓말..벌금 1천500만원 다음 네이버 대전지법 명예훼손죄 처벌.."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 손상"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2018년 11∼12월께 B씨와 관련된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해당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B씨 아내에게도 전화로 "방송에서 다 터트리겠다"고 이야기한 그는 이듬해 2월엔 등기우편으로 B씨 관련 사무실에 피해를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 8. 23.
동물병원서 밤새 피 토했다는 반려견.."거즈에 포비돈 묻혀 조작" 다음 네이버 입장문 통해 반박 "수의사 방치 의혹, 사실 아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병원에 입원한 반려견이 밤새 피를 토했지만 당직 수의사가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동물병원이 "내용이 조작됐다"며 반박했다. 22일 해당 동물병원이 자체 조사 후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달 병원에서 강아지가 혈토가 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수의사가 방치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직원이 포비돈을 거즈에 찍어 혈토처럼 보이게 한 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병원 측은 입장문에서 "환자(강아지)의 실제 증상과 이 사건 뉴스 영상에 나온 객혈 흔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진료실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직원)가 진료실 구석에서 .. 2021. 8. 22.
윤석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 발언에..경실련 "헌법 읽어봤나" 발끈 다음 네이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농지법 등 법률을 보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검..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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