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장법3 침수방지에 관련된 지하주차장의 관리에 대한 법적용 여부(주차장법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포항에서 발생한 피해중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범람한 하천수로 인해 사망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 책임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듯 합니다. 주차장의 관리소흘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책임을 묻는 근거는 있기는 합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합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22. 9. 7. '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다음 네이버 김상훈 의원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 기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2021년 8월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 2022. 5. 15.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2021.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