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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32

與 '尹비속어 보도' MBC에 전면전 선포..'정언유착'의심(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MBC항의 방문, 경위 해명 요구 등 여러 조치할 것" "국점감사 중 혹독 심사..경찰 수사의뢰해야" 정언유착 의심.."野 최초 동영상 공개하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항의 방문부터 경위 해명 요구,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MBC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와 언제 방문할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2022. 9. 26.
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與윤리'참칭'위, 정당정치 희화화"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윤리위, 권은희 의원 징계절차 개시 권은희 "경찰국 반대·이상민장관 탄핵 주장 때문" "듣도 보도 못한 윤리 기준..경찰국 위헌·위법사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 본캐(실체)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 2022. 8. 23.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다음 네이버 법원은 "해고 안돼" 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KTX기장이면서 무임승차…단속 직원에 "두고 보자"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 2022. 7. 10.
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다음 네이버 [앵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행안부에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주체는 관련법 어디에도 없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입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 주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을 징계하려면 청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2022. 6. 17.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국민의힘 '부동산의혹' 5명 탈당권유·1명 제명 긴급처방 다음 네이버 권익위 투기 적발 후폭풍 '농지법 위반' 비례 한무경 제명 강기윤·이주환 등 탈당권유 나머지 6명은 징계 면해 논란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농지법 의혹 소명 받아들여져 이준석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 尹캠프 인사 다수 포함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전격 결정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당 규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두로만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 8. 24.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2020. 11. 25.
法 "류석춘 1개월 정직 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효력 정지" 다음 네이버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류석춘(65) 연세대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에 따른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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