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징계35

국민의힘 '부동산의혹' 5명 탈당권유·1명 제명 긴급처방 다음 네이버 권익위 투기 적발 후폭풍 '농지법 위반' 비례 한무경 제명 강기윤·이주환 등 탈당권유 나머지 6명은 징계 면해 논란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농지법 의혹 소명 받아들여져 이준석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 尹캠프 인사 다수 포함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전격 결정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당 규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 권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두로만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 8. 24.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2020. 11. 25.
法 "류석춘 1개월 정직 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효력 정지" 다음 네이버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류석춘(65) 연세대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에 따른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 2020. 6. 26.
"공공의료 확충" 칼럼이 문제?..의협의 이상한 '징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간지에 공공병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칼럼을 썼던 의사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공병원의 역할만 강조하고 민간 병원 의사들의 노력을 폄하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징계의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병실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확진자 가족(지난 2월 21일)] "애는 아파 죽겠다는데…병실이 없답니다. 치료는 못해주겠다…119에 전화해도 안 되고요." 지난달, 한 신문에 당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 교수는 '민간병원 덕.. 2020. 5. 28.
경찰에 발길질 피의자 뒷수갑 제압..인권위 "너무 과해" 다음 네이버 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 2020. 3. 6.
채플서 '무지개옷' 입은 장신대 대학원생 징계무효 다음 네이버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 2019. 7. 18.
외교부, '기밀 유출' K참사관 파면..K씨측 "지나치게 과중"(종합) 다음 네이버 고의성 판단 풀이..연루 다른 직원은 감봉 3월 처분 K참사관, 변호인 통해 최후 소명 "사건경위, 유출범위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배상은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해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조세영 1차관을 포함한 내부인사 3명에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K참사관의 변호인도 참석해 소명했다. K참사관은 3급 기밀에 해당돼 자신은 열.. 2019. 5. 30.
한국당, '5·18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종합) 다음 네이버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aayyss@yna.co.kr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순례의원과 청문회를 마련했던 김진태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와 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5.18 공청회... 김진태의원이 주최를 하고 이 자리에 지만원씨가 와서 발표를 하여 논.. 2019. 4. 19.
한국당서도 "망언 징계 신속히"..황교안 "보궐선거 후에" 다음 SBS 5·18 관련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하루빨리 엄정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당의 정치혁신을 책임진 중진의원의 말인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다음 달 3일 보궐선거 이후에 징계를 시작하겠다고 해,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직후 한국당 신정치혁신 특별위원장에 임명한 4선의 신상진 의원. 신 의원은 SBS와 인터뷰에서 5·18 망언 사태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 당 지도부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를 .. 2019. 3.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