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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구매대행 수입건수 : (’18년) 200만 4,397건(전년대비 11.01%↑), (’19년) 252만 498건(25.75%↑), (’20년) 329만 7,653건(30.83%↑), (’21.11월 기준) 370만 2,634건 ○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 2021. 12. 20.
취해 졸던중 기계식 주차장 '파킹'..잠깨 문열다 추락 다음 네이버 주차장 운영자·관리인, 업무상과실치상 여성 방치 후 기계 작동 부상입힌 혐의 법원 "주의의무 게을리해" 금고형 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타워주차장에서 출차하려다 잠든 여성을 못 보고 방치했다가 결국 추락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인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운영자 A(86)씨와 관리인 B(67)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2019년 3월14일 오후 10시께 출차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뒤 그 안에서 잠든 C(4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 2021. 5. 20.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보험금 전액 문다 다음 네이버 국토부, 車보험 제도 개선 추진 사고부담금 구상금액 대폭 상향 마약·약물 운전 가해자도 추가 과실 비율따라 분담하던 수리비 12대 중과실 가해자는 청구 못해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2억7000만원 지급됐다. 하지만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겨우 3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9명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한 푼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2021. 3. 28.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차 '김치 테러'? 사실은..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퍼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일본 수입차 L사의 차 트렁크에 붉은색 무언가가 잔뜩 뿌려진 모습이지요. 온라인에서는 '반일감정 때문에 누군가 일본차에 김치 테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에가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른바 '일본차 김치테러' 사건. 이것은 경찰이 이미 사실 관계를 확인을 했죠? [기자]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지난 5일에 사진과 글을 자신이 활동하던 차 동호회 게시판에 처음 올렸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 하루 만에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인데.. 2019. 7. 10.
발암물질 다이어트 차..베트남산 허브차로 속여 판매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천연 허브차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차에는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탄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입니다. 식욕억제에 큰 도움을 주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 건강에도 좋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베트남산 바이앤티에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시부트라민과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습니다. 차를 마셨던 피해자들은 목마름과 어지럼증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식욕이 먼저 떨어지고 입이 좀 마르고요. 계속 목이 말랐어요. 심장이 .. 2019. 4. 19.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공갈단 6명 일망타진..3명 추가 검거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갈단 자해사고 내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64)씨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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