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단33 “노인학대? 숨기면 그만”…해고된 간병인, 재취업 쉬워도 너무 쉽다 다음 네이버 환자 학대사실 숨기고 재취업하면 이력추적 어려운 시스템 개선돼야 학대 일어날 때 병원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인식 심어줘야 현 문제 개선 학대를 저지른 간병인들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력시장인데다 이력체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병인은 약 4만명, 그 중 1년 미만 경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법적 인력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 자체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 2024. 1. 28.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헌재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다음 네이버 방심위, 불법정보 웹사이트 895곳 차단 청구인 “불법정보 차단, 비례원칙 위배” 헌재 “불법정보 유통 방지 공익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KT 등 정보통신제공자들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누리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한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소송 등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 2023. 10. 30.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 2023. 10. 26. "고객님 보험가입하세요" 이 전화 받기 싫다면?(두낫콜) 다음 네이버 두낫콜 홈페이지·모바일서 신청 가능 광고성 목적 전화만 수신거부 가능 유효기간 2년 지나면 재신청해야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고객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주셔서요. 이번에 새로 나온 보험 안내좀 해드리려고요." 언제 동의했는 지 기억도 나지 않는 마케팅 전화. 보험부터 대출까지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전화 안 받을 수 없을까? 안 받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금융회사 하나하나 연락해서 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를 하려니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한 번에 광고성 전화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두낫콜' 활용법을 다뤄.. 2022. 5. 6. "분명 엄마 번호였는데"..신종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다음 네이버 [앵커]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속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뜨게 해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이는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살 A 씨는 2주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엔 엄마라고 저장해놓은 이름이 표시돼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살려달라는 중년 여성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고 엄마를 납치해 고문하고 있으니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A 씨 / 신종 전화금융사기 신고.. 2022. 4. 5.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자궁.. 2022. 2. 23.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판매업자 적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이 적발된 4개 업체 판매 누리집을 차단 조치했고, 고발 등 조치 예정입니다. ○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을 판매해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치앤코코리아: 자가검사키트 368개(338 만원)를 ’22.2.5.부터 2.14.까지 판매 블루밍: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22.2.7.부터 2.11까지 판매 ○ 또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 2022. 2. 20. 야구장 7천명 되는데 집회는 안된다?..정부 "민노총 집회 원천봉쇄" 다음 네이버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집결부터 적극 차단하겠다”는 원천봉쇄 방침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노총이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임 가능 인원 확대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했는데, 정작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년여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기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김창룡 청장 주재로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전국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 2021. 10. 18. "노조 필요 없어".. 스타벅스 직원들 "민노총 이익 추구에 우리 이용하지 말라" 다음 네이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노조를 만들라”라고 제안했다 거절당했다. 스타벅스 일부 직원들이 본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트럭 시위는 노조의 집단행동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스타벅스 트럭 시위를 주도한 파트너(직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민노총에서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민노총과 손잡고 노조를 창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트럭 시위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자면, 민노총은 트럭 시위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고 했다. 해당 파트너는 “트럭 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트럭 시위는 노조가 아니다”라며 “스타벅스는 노조 없이도 지난 22년간 식음료 업계를 이끌며 파트너들에게 애사.. 2021. 10. 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