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미애15 소상공인 등 3천24명 특사..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다음 네이버 생계형 사범 2천920명 포함..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들도 면허취소·정지 특별감면..秋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 극복하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 2020. 12. 29. 문 대통령, 윤총장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를 했습니다.. 이로서 징계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해제할 수 있는건 2.. 2020. 12. 16.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野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다음 네이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2020. 12. 2. 실체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짜맞추기 정황 다음 네이버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2020. 12. 2.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2020. 11. 25. 英도 '한동훈 방지법' 있다는 秋..들여다보니 '논란 덩어리'[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 2020. 11. 13. 추미애 아들 '무혐의'.. 검찰, 늑장 수사에 면죄부 논란 다음 네이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었던 A씨가.. 2020. 9. 28. "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따라야" 秋 아들 측 주장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카투사도 휴가 시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카투사는 휴가나 병가 등에선 한국 육군의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카투사는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나, 휴가·병가 등은 일반 병사와 똑같이 육군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조항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다.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2020. 9. 8. 추미애, 신임검사 향해.."검사는 인권감독관..경찰 수사 통제 기능해야"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26명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 2020. 8.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