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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15

“피켓 날아가면 상당한 위협”…경찰, 대통령 과잉 ‘심기 경호’ 논란 다음 네이버경찰이 피켓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바람이 불면 피켓이 날아가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차도 옆에서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해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협력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예정”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피켓 시위에 나선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 전에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5조3항을 들어 노조 측에 이동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2024. 2. 14.
청부민원㉑ 1차 타깃은 방송사 뉴스, 2차는 PD수첩 등...시기별로 목표물 할당 정황 다음 네이버 KBS와 MBC 등 4개 방송사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청부 민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심의 회의를 앞두고 각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을 겨냥해 단계별로 들어온 사실이 뉴스타파 분석 결과 확인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수십 명이 백여 건의 민원을 넣은 점, 절반이 넘는 민원 내용이 오탈자까지 똑같거나 매우 유사한 점 등과 함께 ‘청부 민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 하는 새로운 정황이다. 지난 해 9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모두 277건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30건)과 민주언론시민연합(32건)에서 넣은 민원과 무효 민원(11건)을 제외하면, ‘청부 의혹 민원’은 20.. 2024. 1. 19.
여권, 기사 댓글과 결 다른 클릭응원에 ‘북 선거개입’ 들먹 다음 네이버 정부·여당, ‘다음 중국 응원 조작’ 빌미 포털 길들이기 무제한 클릭 가능한 응원 ‘제한적 글’ 댓글 성격 달라 조작 증거도 없이 몰아가기 경기 종료 후 비정상 증가에 IT 업계선 ‘해프닝’에 무게 정부·여당이 또다시 ‘포털 때려잡기’에 나섰다. 이번엔 지난 1일 치러진 한국과 중국 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끝난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에 대한 ‘클릭응원’ 수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로그인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클릭응원은 로그인해 제한적으로 달 수 있는 기사 댓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여권은 중국과 북한이 선거개입, 여론조작을 벌일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네이버까지 싸잡아 때리기 대상에.. 2023. 10. 4.
대통령실과 상시 연락 가능성.."유병호 감찰·진상조사 필요" 다음 네이버 대통령비서실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언론 대응을 보고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감사 업무 관련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원 내부의 감찰 또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례에서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인사·조직과 예산 편성상의 독립성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신분 보장·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감사.. 2022. 10. 5.
"차만 대놓고 음식은 주문 안해"..포천 백운계곡 식당주인들 '주차장' 막았다 다음 네이버 청정계곡 정비 뒤 식당 주차장 개방했지만 식당 사유지에 주차만 하는 얌체족 늘어 매출 반토막에 쓰레기 산더미 무질서 횡행 "이재명 떠나니까 막는 것이냐" 항의 받기도 “식당 주차장에 차만 대놓고, 집에서 싸온 음식만 먹고 가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경기 포천의 백운계곡 음식점 상인들이 전면 개방해 온 주차장을 막아섰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계곡변 식당 주차장에 세운 뒤, 식사는 집에서 싸온 음식으로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자 내린 결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상징 지역인 백운계곡에서 식당 주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 2019년 정비 사업 이후 처음이다. 8일 포천시와 백운계곡 상인협동조합에 따르면, 계곡변 식당 70여 곳은 지난달 중순부터.. 2022. 8. 8.
상민 "경찰, 30년간 변화 않은 조직"..'행안부 경찰국'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 2022. 6. 27.
윤석열 공관 주변 산책로 통제 예고.."대통령 보안은 극비" 다음 쿠키뉴스 군인 순찰·검문검색 강화..인근 주민 불편가중 부자촌 한남더힐아파트 "재산권 침해" 반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년 동안 머무를 외교부 장관 공관 주변 보안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부자촌으로 불리는 ‘한남더힐아파트’도 자리 잡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외교부 장관 공관 주변 매봉산 산책로와 관련해 “보안 강화 측면은 극비사항”이라며 사실상 일부 구간 통제를 예고했다. 이 산책길은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 숲 체험 공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개나리꽃 군락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남동 공관촌’ 주변 매봉산 산책로에는 철조망 등으로 경계선만 설정했을 뿐 보안이 제대로.. 2022. 5. 6.
[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 다음 네이버 정부 "방역 강도 안 높아"..靑 "통제 낮은 나라" 접종률 80% 넘고도 방역패스..우리나라·덴마크뿐 '밤 9시 제한·방역패스' 동시 적용..우리나라뿐 [앵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패스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 청와.. 2022. 1. 15.
도로 위 트래픽콘 발로 걷어찬 경찰..'반말' 운전자에게도 눈총[영상] 다음 네이버 도로 위에 있는 트래픽콘을 치워달라는 요청에 경찰이 이를 발로 찼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도로 위에 있는 트래픽콘을 치워달라는 요청에 경찰이 이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해 논란인 가운데 누리꾼들이 운전자도 함께 비판하고 있어 궁금증이 쏠린다. 지난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꼬깔콘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발로 뻥 찬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당시 경찰은 도로에 사고가 발생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A씨가 가려는 길은 트래픽콘으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 A씨의 앞차는 막힌 도로를 보고 경찰차를 피해 ..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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