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8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다음 네이버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 2024. 4. 12. "옷 벗기고 테이프로 결박"..학원서 집단폭행 당한 강사, 전치 10주 다음 네이버[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2023. 12. 17. 국민의힘, 尹 장모 징역형에 "文 검찰의 정치적 기소, 억울한 측면 있어"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 2023. 11. 19. "억울하다" 항변했던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다음 네이버[앵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섭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네 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 2023. 11. 16. 기안84·채정안이 자랑한 '이것' 이제 불법?…'루이비통 리폼' 판결에 로스쿨 교수의 비판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파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리폼이 유행이 되며 방송에서도 여러 연예인들이 리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릎이 헤어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 2023. 11. 14. 성인 돼서도 이어진 '동급생 폭행'…가해자는 실형 면해 다음 네이버 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인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했다. A씨 등.. 2023. 11. 11. 절도범 통해 돌아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소유권 일본에” 다음 네이버 ‘국내 문화재 절도단’ 일본 관음사에서 불상 훔쳐 “부석사 제작 봉안 맞지만 관음사가 시효 취득” 최종 판단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일본에 약탈 당했다 한국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7년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일본 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2023. 10. 26. 술취한 女동기 부축했다 '성추행'‥"정학 억울" 대학 총장에 승소 다음 네이버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 열린 대학교 MT 자리. 1학년 남학생인 A씨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며 B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학내 인권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 뒤 지난 1월 A씨에게 유기정학 3주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대학 측이 전부 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 2023. 10. 18.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관된.. 남로당 활동 관련 법원 판결 소식(동아일보, 경향신문) 1963년 10월 13일 호외2 동아일보 보도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7B%22mode%22%3A3%2C%22trans%22%3A1%2C%22pageSize%22%3A20%2C%22date%22%3A%221963-10-13%22%2C%22page%22%3A1%2C%22officeId%22%3A%2200020%22%2C%22fevt%22%3A30%2C%22publishType%22%3A%2200030%22%7D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00년대 옛날 종이 신문 그대로~ 디지털 뷰어로 만나보세요. newslibrary.naver.com 1949년 2월17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https://newslibrary.naver.com/s.. 2023. 9. 4.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