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8 8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임 정당"..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엔 "면직 가혹" 다음 네이버 尹정부 첫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표 판결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2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 2022. 8. 3.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소 기각에 항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윤미향 의원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 2022. 7. 30.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다음 네이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 2021. 11. 26. '내 순서, 네 순서가 어딨어?'..아찔한 '유턴구역' 다음 네이버 서울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차량 관찰 “서울 ○○병원 앞 유턴구역에 문제가 많던데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서울 강남구 어느 도로의 유턴풍경을 관찰했던 세계일보(2017년 12월6일자 참조)기사에서 격한 단어를 섞어가며 아찔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유턴 중 뒤에서 끼어든 차와 진로가 겹치거나,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 등을 조명한 기사였는데, A씨처럼 막무가내 유턴을 지적한 목소리가 여럿 있었다.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구역 관찰…아찔, 아찔 또 아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A씨가 말한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확인됐다. 1차선은 좌회전·유턴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만 허락된다. 유턴구역에서 약 1.5㎞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인근에는 대.. 2019. 6. 8. 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30년만에 판례변경 다음 뉴스1 2019.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 2019. 2. 21. [5·18 팩트체크]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다음 네이버 법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른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제주도당 찾은 김진태 의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 jihopark@yna.co.kr [2019.02.1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 2019. 2. 12. [팩트체크]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 2018. 11. 13. 대법 "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1810301523218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6335 전원합의체 선고..이정희측 손 들어준 2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2018.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