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패소18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요청대로 정정해야"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법원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 2024. 1. 12.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징계사유 판단 없이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윤 대통령측 "사법부에 감사" [선대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 위법을 파기 이유로 들었을 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 2023. 12. 19. "방송3법 입법절차 위법 없다"…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 다음 네이버 "국회법 위반 없고 청구인 권리 침해도 안 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2023. 10. 26.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거액 과징금에도 취득세 취소소송은 승소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 상대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 이유는 구청이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구청 "위법한 명의신탁"... 과징금·취득세 부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여 원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 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도촌동 땅의 실소.. 2023. 6. 9. ‘한국인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회’ 또 패소…45초짜리 판결문 다음 네이버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6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과 판결 취지를 단 45초 동안 낭독한 뒤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일본인 방청객들은 “부끄럽다”, “인권 침해다”라며 큰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 2023. 5. 27. ‘보이루=여혐’ 교수 패소…法 “보겸에 5000만원 배상” 다음 네이버 2심 재판부도 ‘보이루는 보겸+하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라고 판단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 2023. 2. 14.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다음 네이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 남은 변호사는 2020년 변시 합격한 공익법무관 1명뿐 “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원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피고) 이름으로 다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렇게 촌평했다. 한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하면서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된 공익법무관 한명이 검찰총장 출신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맡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위대훈 변.. 2022. 6. 12.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청년에게 박탈감" 다음 네이버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5년,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 2022. 4. 28.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