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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69

여운형 선생·홍범도 장군만 건국훈장 두번 받았다? 다음 네이버 박민식 보훈부 장관 "상훈법서 중복서훈 금지"…여·홍, 서로 다른 공적으로 훈장 받아 유관순 열사도 두번 추서돼…역사적 평가 달라지면 서훈 등급 조정 고려할 필요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례적으로 건국훈장을 2번 받은 독립유공자는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뿐일까. 건국훈장의 2회 수여는 중복 서훈을 금지한 '상훈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일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독립지사가 한 2만명 되지 않습니까"라며 이 중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이 "유일하게 딱 두번 훈장을 받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운형 선생은 참여정부 시절 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다가 3년 만에 1등급을 받았고, 홍범도 장군은 1962년에 한번, .. 2023. 8. 22.
“선진국 중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는 이동관, 따져보니[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라며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축소’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주장대로 선진국 중 한국보다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없는지, 또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축소돼야 하는지 따져봤다. 영국, 독일 등…한국과 공영방송보다 많거나 유사 이 후보자는 ‘선진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G7 회원국인 독일·영국 등 국가의 ‘공영방송’ 수는 한국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 2023. 8. 21.
“정진석·조현오 사건 서로 다르다” 전주혜 해명…과연? 다음 네이버 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의원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대상과 죄명은 같지만, 범죄의 형태·검찰의 구형·피고인의 사후 대처 등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두 사건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정 의원이 조 전 청장보다 엄벌 받을 사유도 많았다. ① “범행의 형태가 다르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이 명백히 다르다”며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 2023. 8. 19.
야스쿠니 신사 논란, 한일 모두 수위 낮췄다? 다음 네이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일본 고위 각료와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망과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진영 논리와 맞물리면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일본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료를 봉납한 것은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해 기존보다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한국 정부가 과거보다 비판 수위를 낮춰 성명을 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신사 참배와 관련해 형식적인 반응만 내놨다는 뜻으로.. 2023. 8. 19.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 '새빨간 거짓'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금강·영산강 보 아직 해체 안 돼... 전문가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도 없어" [김시연, 강석찬 기자] [검증 대상]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보수 인터넷매체 주장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는 지난 16일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 2023. 7. 24.
종점에 나들목이 없어 김 여사 땅 혜택 없다? 1km 밑에 나들목 있어[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경기 양평군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땅 부근으로 바뀐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와 정부·여당의 반박으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과연 정부·여당 주장대로 김 여사 땅에 혜택이 없는지, 더불어민주당도 2년 전엔 노선 변경을 추진했는지, 변경된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입각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①나들목(IC)이 없어 김 여사 땅에 혜택 없다? 정부·여당은 변경된 종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나들목(IC)이 없어서 김 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 지역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들목 없이 분기점(JC)만 있을 경우엔 그 주변에선 소음과 먼지 피해가 생겨 혜택은커녕 불만과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 2023. 7. 9.
IAEA 종합보고서에 '알프스 성능'은 빠져있다? 다음 네이버 방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일본은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뒤에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결국 제거 설비의 성능이 핵심인 셈인데, 최근 나온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에는 이 성능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팩트 체크 '사실은'팀의 이경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 IAEA 보고서에 ALPS 설비의 성능 검증에 대해서는 다뤄져 있지 않은 게 맞고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ALPS 점검을 왜 안 했습니까? 최종 보고서는 6차까지 나온 것을 묶어서 발표한 겁니다. 정말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ALPS 성능은 오염수에 있는 위험한 물질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걸러진 이후.. 2023. 7. 7.
"한 줄로 서는 게 왜?"…에스컬레이터 논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얼마전 발생한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죠. 출근길 많은 이들이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늘 보는게 있습니다. 주의를 하라는 문구.. 그걸 안지켜서 결국 그 사고가 난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위의 영상은.. 왜 저 주의문구를 지켜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보도입니다. [걷거나 뛰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들중.. 저 주의문구중에 반드시 하나는 잘 안지켜집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면 안된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한사람밖에 서서 갈 수 밖에 없는 좁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서서 갈 경우.. 뒤에서 뭐라 따지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줄서기를 합니다. 서서 갈 사람은 서서가고.. 걷거나 .. 2023. 6. 12.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원인은…탈원전? 유가 급등? 다음 네이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지연·원전이용률 저하…한전 적자 키워" 한전 실적은 국제유가에 연동…"원전과 통계학적 상관관계 찾기 어려워" 안전 우려로 '원전 수용성' 갈수록 저하…준공 지연·안전비용 증가 추세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전력의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묵은 탈원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를 언급했다. 지난해 32조7천억원, 올..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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