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팩트체크169

한일 관계 개선으로 '수출' 좋아진다는 대한상의...같은 계산법으로 '수입'은?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경제인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요.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서 신지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 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4.9%)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 2023. 3. 22.
'유관순 허구·절도범·유부녀' 주장까지?...판결문·사료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유관순 실존 증거 수두룩…수형기록카드도 존재 수형기록카드에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죄명 기재 판결문·제적등본 존재…친구·지인 증언도 다수 사망일 변경은 시신 인계일·실제 사망일 차이 https://youtu.be/kXRmetDzv6E [앵커] '3·1절 일장기' 소동을 계기로 식민사관을 담아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3·1절에 집에 일장기를 걸어 논란을 부른 세종시 주민은 유관순 열사도 허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판결문과 사료를 통해 근거가 있는 해석인지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우 / 3·1절 일장기 게양 세종시 목사 : 유관순 선생님에 대해서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입니다. 저도.. 2023. 3. 11.
정진석 "정부 해법은 문희상 아이디어"...문희상 "하늘과 땅 차이"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 2019년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 우리 기업입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 2023. 3. 9.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국제 기준" 따져보니… [사실은] 다음 네이버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없다, 다른 한쪽에서는 있다, 해석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이에 정부는 줄곧 '국제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공개 요구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ILO 협약이 새롭게 발효됐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여럿 배포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자료 공개는 정말 정부 말대로 국제 기준, 정확히는 새롭게 발효된 ILO 협약에 따른 것일까요. ILO 협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검증했습니다. 사실.. 2023. 3. 4.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 2023. 2. 27.
"한국 민주주의 지수 8단계 하락"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39차례나 직격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 농단 사태로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 받고 있습니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 어제 이어서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2023. 2. 14.
"문 정부만 요금 안 올려서…" 팩트체크 해보니 다음 네이버 초강력 한파와 가스 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결과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주택용 가스 요금을 218%, 영국 318%, 독일 292% 올렸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결과다. 틈만 나면 거짓말, 무책임한 전 정부 탓, 정부 여당의 책임 전가 공작을 중단하고, 이를 타개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2023. 1. 30.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오는 3월, 국민의힘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감축'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수 63만 명당 1명이라면 우리는 아마 16만 명. 17만 명당 1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하면 우리는 82명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300명인데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가 첫 번째 제가 개혁안이고요. - KBS 라디오 , 지난 16일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82명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걸까요. 조 의원의 발언을 계기 삼아, O.. 2023. 1. 22.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 2022. 12.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