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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오늘 거부권 행사...정부, 지원책 발표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재가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 2024. 1. 30.
소득 낮을수록 더 주는 '오세훈표 복지'..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다음 네이버 ■ 오세훈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 노벨경제학상 프리드먼 이론 기반 동일지원 아닌 선별복지로 차별화 4인 가구 月 최대 217만원 지급 내년까지 총 800가구로 확대추진 1인 가구 40%·40~64세 50% 최다 양극화 완화·복지 사각 해소 기대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5년의 여정에 돌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이달 시작된 임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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