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2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4. 1. 30.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에 민주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현실 속에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노사 현장.. 2023. 12. 8. "간호법 최종 폐기,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 의료연대, 공식 입장 보니 다음 네이버 "간호법의 이면에 다른 의도나 목적 등의 직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같은 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13개 단체 결집체인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같은 입장과 함께 간호법 폐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언급했다. 31일 이 연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이끈 정부 여당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연대는 간호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명에서 연대는 "임상 현장을 지키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연대가 누구보다 더 공감하고, 앞장서서 찬성하며 지지한다"면서도 "간호법의 이면에 다른 의도나 목적 등의.. 2023. 5. 31. 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법안 폐기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2023. 5. 30. 서울시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달라”… 기재부 “국비지원 불가” 다음 네이버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이정민·전세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지하철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정부의 적자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지하철) 무상 이용제도를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에 대해 같은 날부터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도시철도는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책임과 권한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노인들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상 이용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쯤 ‘대구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 2023. 2. 6.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다음 네이버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6대 핵심과제와 1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급여항목은 재평가하는 동시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음파와 MRI 등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등 지출을 줄여 응급·고위험시설 등 필수의료 분야와 초고가 희귀.. 2022. 8. 19. 식약처, 편의점 판매 변질 우유 조사결과 발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GS리테일, 이하 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동원F&B, 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제품 가공･포장처리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 ㅇ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이하 각각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 2022. 7. 15. "라면·생수 버렸다"..울진 산불 구호품 방치·폐기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은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이 난 지 딱 100일째되는 날입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생필품과 음식 등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기부받은 물품 상당수가 창고에 방치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창고에 지난 3월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보내 온 기부물품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폐기'라고 쓰인 종이가 붙은 상자 6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비누입니다. 구호물품들이 보관돼 있는 창고입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이 된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쌀이 담긴 포장지엔 쥐가 갉아먹은 듯한 구멍들도 보입니다. 산.. 2022. 6. 11. "이제 QR코드 사라지나요?"..내일부터 바뀌는 방역조치 Q&A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방역 조치가 연일 바뀌고 있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3주 동안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9일부터 QR코드나 ‘안심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QR코드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 2022. 2.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