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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4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도...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다음 네이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이재윤 기자] [MT리포트] 공짜야근 없는 세상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포괄임금제' 아래에선 보상없는 초과근무를 피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한 포괄임금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포괄임금제의 개편 혹은 폐지가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개편이나 폐지에 앞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갈등이 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 2023. 4. 15.
노동부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실시”…만연한 ‘공짜노동’ 막을까 다음 네이버 “저희 회사는 현재 출퇴근은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20시간 초과근로를 넘기기도 하였고,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길 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 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이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집중감독하.. 2022. 12. 19.
“공짜노동 없앤다”더니 ‘포괄임금제 금지’엔 침묵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에 노동개혁안 권고할 전문가집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장시간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노동계 “금지” 요구에 답변 안 내 “저축은행에 다닙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데 포괄임금제인 회사라 초과근무 강요가 심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대·상여금이 모두 연봉에 포함돼 있고, 월 시간외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돼있는데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일해(월 24시간을 넘겨)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근을 거부할 수는 없나요?” “대기업에서 콘텐츠 제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식대·교통비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돼있는데, 입사 후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일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2. 11. 20.
"이미 밥값 만원 받고 90시간 근무하는데..주92시간?" 다음 네이버 직장갑질119 "주 52시간 제대로 안 지키는 사업장 다수" "포괄임금제 악용부터 규제해야" 지적 올해 한 아이티(IT) 회사에 입사한 ㄱ씨는 최근까지 하루 16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90시간을 일했다. ㄱ씨가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나와있지만, 실제 ㄱ씨는 아침 8시까지 회사에 나가 밤 11시30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야근이지만 회사에서 받는 야근 수당은 따로 없었다. ㄱ씨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봉에 이미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야근 식대 만원, 10시 넘으면 택시비 지원만 해주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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