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치사3 "알려진 것과 다르다" 30대 가장 숨지게한 고교생들 영장기각 다음 네이버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 2021. 8. 13. '어깨빵' 비극적 결말..시비끝 주먹싸움 결국 1명 사망 다음 네이버 1심,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일방적 폭행 당하자 격분해 같이 폭행 피해자, 병원 치료 받던 중 합병증 사망 재판부 "폭행, 위험 발생 예상할 수 있어" "다만 폭행 당하며 대항할 의도로 폭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길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혀 생긴 주먹다툼 끝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어깨를 부딪힌 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2021. 6. 16. "비꼬는 말에 격분"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해" 수십분간 무차별 폭행..폭행 뒤 '정당방위' 꾸미기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 2020.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