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의사실1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해야" vs 한국 "수사상황 숨기겠단 것" 다음 네이버 오는 18일 당정 협의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 대책 논의 전망 당정 명분 내세운 데 대해 한국당 극구 반대..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 예정인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며 검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당정에서는 법무부안을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