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유치원총연합회30 돌변한 한유총..뒤통수 맞은 교육부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 2019. 6. 7.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다음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 2019. 4. 22.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 2019. 3. 5. "질 높은 교육 못 한다?"..가정통신문에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질높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2019. 3. 2. 한유총 연합회비 수억~수십억 추산, 연 1000만원 납부한 곳도 적발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2018. 12. 10.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장 '쌈짓돈' 형사처벌 어려워졌다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 2018. 12. 9.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 2018. 12. 9.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확인시 설립취소"(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061643125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316 칼 빼든 조희연..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점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여부도..내달 결과나올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 2018. 12. 6.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https://news.v.daum.net/v/20181206050604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036 비대위, 이달 초 법안심사 직전 영남 분회 원장들에게 입금요청 문자 20만~100만원 개별 할당까지 해당 의원 "후원 늘었지만 불법 몰라" "분회별 기부명단 보고된 듯" 증언 다른 의원에게도 입법로비 가능성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공유한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하는 카톡 메시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 2018. 12.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