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10 “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거짓이지만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다음 네이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 2023. 6. 27. '고졸 공무원의 신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어 다음 네이버 청주 상당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항소 포기로 당선 무효 ‘고졸 공무원의 신화’로 불렸던 청주 상당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2021. 8. 28. 이재명·은수미 '직 유지' 확정..검찰 "대법 판결 존중" 재상고 포기 다음 네이버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발목에 묶였던 족쇄를 완전히 풀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은 각각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거쳐 '직 유지'를 최종 확정 받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건의 심리를 따로 열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2020. 10. 23. 고열 신생아에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4주 만에 사망 다음 네이버 4년 전 산후조리원에 맡긴 첫 아이, 새벽에 고열 패혈증 등으로 4주 만에 숨져..원장은 책임 부인 [앵커]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조리원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4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4년 전, 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 첫 아이를 맡겼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날 새벽, 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 2019. 12. 9. '지만원씨, 허위사실로 5·18 왜곡' 2심 재판부도 배상책임 인정 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 2019. 5. 31.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2019. 2. 19. 아파트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가지 문제로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의 금고 1년 4월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 양형한 것이라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 2019. 1. 9.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女모델, 2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https://news.v.daum.net/v/201812201019093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72086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대 몰카' 사건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 2018. 12. 20. '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법원 "배상책임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218101604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450 2013년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손배소 패소 재판부 "과자 박스, 사망 대통령 조롱..비윤리적" 충남 천안 ㅇ호두과자가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2018. 1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