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안부12 헌재,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합니다. 한소.. 2023. 7. 25. '정부만 아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공개 요구하자 엉뚱 답변만 다음 네이버 [앵커] 이런 지하차도, 전국에 900여개나 됩니다. 이중 어디가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지 널리 알려야 이번처럼 비가 퍼부을 때 시민들이 피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행안부와 국토부가 각각 그 목록을 추려놓고도 감추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하차도가 어딘지, 정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찾습니다. 직접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3년 전 부산에서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145개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JTBC가 공개를 요구하자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예전에 저희 행안부에서 관련 법적 규정이 없을 때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하지만 .. 2023. 7. 19. 혼비백산 뛰어갔더니 문 잠긴 대피소…행안부, 뒤늦게 “정비” 다음 네이버 문 잠겨 있거나 쓰레기 방치…“실태 점검”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 시민들이 대피소를 찾았지만, 겨우 찾은 대피소는 문이 잠겨 있거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가 뒤늦게 대피소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소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방위 훈련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피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자 섬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했지만, 일부는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두꺼운 철문이 닫혀 있기도 했다. .. 2023. 6. 2. ‘경찰국 반대’ 총경들, 줄줄이 경정급 직무 배치…“경찰의 굴복 선언” 내부선 비판 확산 다음 네이버 총경 457명 전보 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끌던 수사구조개혁팀 폐지 수순 ‘검수원복’ 기조에 힘 실려 경찰청이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해 경정급 직무에도 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집중 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총경급 인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회의 참석자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인사들이.. 2023. 2. 3. 이상민,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에 "모든 시나리오 검토한 것" 다음 네이버 강경 진압 주도‧경찰 구체적 시위 진압 방식 관여 지적에 이상민 "희생 최소화하기 위해..투입하라 마라 전혀 사실 아니야"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시위가 벌어진 장소가 대단히 위험한 장소고, 경찰 스스로가 한 번도 이런 류의 작전을 해본 적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비 업무 전문.. 2022. 7. 26. 경찰청, '총경 회의' 참석자 감찰 착수..명단 파악 지시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오늘(23일) 오후 2시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명단을 감찰을 위한 첫 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청장 직무대행이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는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는 오늘 밤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총경급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도 130여 명이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 2022. 7. 23.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안장관 인사권 가지면 안되는 증거" 다음 네이버 "내주 오찬 하자던 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 바뀌었겠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이날 늦은 오후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총경은 인사 발령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령 직전까지도 경찰 지휘부로부터 연락.. 2022. 7. 23. 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 날 치안감 인사..'초유의 번복' 사태 논란 다음 네이버 정부, 어제 오후 7시 14분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인사 대상 28명에 달해 경찰청 인사 책임자 나서 사태 진화.."실무자 탓" "행안부로부터 다른 최종본 받고 수정 공지" 사과 [앵커] 행정안전부가 어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전 예고 없이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다시 일부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우선, 인사 발표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초 치안감 인사가 발.. 2022. 6. 22. 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징계요구권' 부여 추진 다음 네이버 [앵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행안부에 신설을 건의키로 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주체는 관련법 어디에도 없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입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 주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청장을 징계하려면 청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2022. 6.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