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6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학생들은 '곰팡이' 기숙사..총장님은 '호텔' 식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인권사회팀 조희형 기잡니다. 오늘은 학교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다 적발된 한 사립대 총장을 고발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측에 총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했지만, 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고 지금도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웅지세무대. 지난 2004년 회계학원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총장이었던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법인 직원을 교수로 등록해 월급을 줬습니다. [2005년 11월 6일 (뉴스데스크)]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는 안 나오고 회계 법인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또 대학에서 줍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송씨의 아내 박모씨가 총장을 맡고 있.. 2019. 11. 1.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 2019. 7. 8. 박용진 "에듀파인 소송 원장 상당수가 비리 적발 유치원"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 2019. 6. 26. 재판 배제해야 vs 과도한 흔들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판결 논란 다음 네이버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이 잇달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란 주장과 과도한 흔들기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문건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협조를 꺼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비위 통보 법관 66명과 징계 대상자 10명의 명단, 비위 내용 등을 추갈 정보공개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배경은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 2019. 6. 14.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https://news.v.daum.net/v/20181102213831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6265 [앵커] 동급생에게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박예원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고등학교에 입학한 기쁨도 잠시, 1학년 1학기부터 A군의 언어폭력이 시작됐습니다.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 201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