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6 흡연권과 혐연권.. 우선순위는? 요새.. 흡연에 관련되어 논란이 나오죠..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거지역에 대해... 아랫층에서 흡연을 하면.. 그 연기가 윗층으로 올라와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에 나와 담배를 피면.. 1층에 거주하는 집에 연기가 들어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죠. 이에..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흡연권은 기본권이다 주장하고.. 담배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혐연권도 기본권이다..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었네요.. 담배를 피워 만족감을 느끼는 것.. 흡연권은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보호로 기본법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 행복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2023. 7. 19. 태극기 집회 땐 “정부 성찰 계기 삼으라”더니···집회대응 ‘내로남불’ 국민의힘 다음 네이버 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 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 2023. 5. 28.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각하된 가운데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튿날인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 3. 29. 김재원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 표 얻으려는 립서비스" 다음 네이버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발언... 김 최고, 반대 의사 밝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내" [곽우신, 박현광, 남소연 기자]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한 거지?"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 -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립서비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본인 역시 반대한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원 "5... 2023. 3. 13. 윤석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 발언에..경실련 "헌법 읽어봤나" 발끈 다음 네이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농지법 등 법률을 보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검.. 2021. 8. 2. 美 원정출산 불가능해지나..트럼프 "美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줘" https://news.v.daum.net/v/201810302323545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697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일보DB 30일(이하 현지 시각).. 2018.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