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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5

헌재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헌재, 지난해 11월·올해 5월 이어 재차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 2022. 8. 31.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영업 자유·재산권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며칠 뒤인 2016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영업소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후 3일 간 개성공단 출입 최소화 및 현지 체류 남한 주민 전원 복귀를 각각 지시했다. .. 2022. 1. 27.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합헌..회계투명성 위한 것" 다음 네이버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같은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2021. 11. 25.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5:3:1 의견 엇갈려[종합] 다음 네이버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로 마무리 재판관 5인 각하 의견..3인은 인용 의견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종료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각하로 마무리됐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퇴직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반대의견도 3명이 나와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임성근 이미 퇴직… 파면 여부 따지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한 것은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 2021. 10. 28.
보수단체 "마스크 강제착용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다음 네이버 자유대한호국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대상 "전문가 사이 마스크 착용 이견 없어" "공익 더 클 땐 개인 자유 제한 가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염병 방역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문가들 사이에선 호흡기 질환 감염 방지에 있어 마스크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헌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적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2020년 .. 2021. 6. 25.
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접성 없다" 각하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 2021. 6. 24.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개정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 2021. 4. 29.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 2021. 2. 25.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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