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3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 2024. 3. 4. 野 “尹대통령 친분 인사” vs 與 “결격사유 없어” 다음 네이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6차례 위장전입 지적엔 李 “죄송”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동기인 점, 위장전입을 둘러싼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문제는 전혀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연세가 97세여서 바깥출입을 못 하고, 어머니는 치매를 10년 정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2023. 11. 13. "방송3법 입법절차 위법 없다"…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 다음 네이버 "국회법 위반 없고 청구인 권리 침해도 안 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2023. 10. 26.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세번째…"신체능력 달라…출산율 등 고려해 양성징병·모병제 검토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 2023. 10. 2.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각하된 가운데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튿날인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 3. 29. 헌재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헌재, 지난해 11월·올해 5월 이어 재차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 2022. 8. 31.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영업 자유·재산권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며칠 뒤인 2016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영업소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후 3일 간 개성공단 출입 최소화 및 현지 체류 남한 주민 전원 복귀를 각각 지시했다. .. 2022. 1. 27.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합헌..회계투명성 위한 것" 다음 네이버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같은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2021. 11. 25.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5:3:1 의견 엇갈려[종합] 다음 네이버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로 마무리 재판관 5인 각하 의견..3인은 인용 의견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종료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각하로 마무리됐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퇴직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반대의견도 3명이 나와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임성근 이미 퇴직… 파면 여부 따지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한 것은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 2021. 10.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