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4 우동 먹던 여성들 "머리카락 나왔다"..CCTV 돌려보니 다음 네이버 악성고객에 속 끓는 자영업자들 거짓말로 음식값을 돌려받는 등 비양심적 행동을 하는 악성 고객들이 고물가·고금리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중년 남성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여성 손님 중 1명은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 음식 그릇에 집어넣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 항의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의 주방 직원은 음식값 1만2천 원을 이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 2022. 9. 26. 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다음 네이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21. 11. 6. "오늘도 시운전차로 퇴근" 수리 맡긴 고객 차 무단 사용한 르노삼성 직원 다음 쿠키뉴스 누리꾼 "수리 맡기고 주행거리 50km 이상 늘어나" 주장, 블랙박스 영상 올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차량으로 무단으로 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 직원이 무단으로 내 차로 출퇴근한다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리를 맡긴 고객의 자녀라고 밝힌 A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오후 2시40분께 차량 엔진오일 교체, 얼라이먼트, 원드쉴드, 에어컨 필터 교체 등을 맡기기 위해 르노삼성 지정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이후 서비스센터 직원이 A씨 어머니에게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며 이틀가량 수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어머.. 2021. 5. 31. 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2020.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