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장부3 정부,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결국 끊었다 다음 네이버 한국노총이 올해 26억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빌미로 노동계 압박을 위해 본격적으로 돈줄을 쥐고 흔들고 나선 것으로, 노조 도움을 받던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한국노총 본부에 보낸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알림’ 공문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3월 노동단체 44억7200만원, 비영리법인 11억3천만원 규모로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다. 한국노총도 매년 26억.. 2023. 5. 2.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국제 기준" 따져보니… [사실은] 다음 네이버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없다, 다른 한쪽에서는 있다, 해석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이에 정부는 줄곧 '국제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공개 요구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ILO 협약이 새롭게 발효됐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여럿 배포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자료 공개는 정말 정부 말대로 국제 기준, 정확히는 새롭게 발효된 ILO 협약에 따른 것일까요. ILO 협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검증했습니다. 사실.. 2023. 3. 4.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