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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21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다음 네이버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징역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 2021. 3. 28.
미혼모 준다더니.. 후원물품 받아서 현금으로 되팔아 다음 네이버 대구미혼모협회 '아임맘' 부실 운영 증언 이어져.. 협회 대표 "사실 아니다" 부인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혼모 지원 단체 '아임맘'이 후원물품을 미혼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등에 되파는 등 부실 운영된 정황이 포착됐다. 아임맘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아임맘은 대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전국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며, 자체 추산 관리 회원 수는 약 23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임맘은 전국 미혼모단체 중 가장 큰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물품 후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일간지는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아임맘을 조명하기도 했다. 미혼모 단체에 후원했던 물품이 왜 여기에? 대구시 달서구 지하철2호선 성서공단역에.. 2021. 1. 25.
장애인 단체, 다른 단체와 후원금 나누기 ‘들통’ 다음 네이버 [KBS 창원] [앵커]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시설 점검사업을 하겠다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다른 단체에 나눠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부금품법상 후원금은 모은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해당 은행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의 지난해 후원금 수입 보고서입니다. 9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은행으로부터 후원금 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합회가 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해당 은행에 제출한 사용 보고서. 장애인 보행로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사요원 수당과 인쇄·홍보비, 세비나 비용 등으로 2천500만 원을 쓴 내역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보고서였습니다. [.. 2020. 8. 7.
"쿠우쿠우家, 잘 되면 점주 내쫓고 회장 딸이 매장 오픈" 다음 네이버 스시 뷔페 쿠우쿠우의 회장과 그 부인인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에게 냄비를 사게 하고 기존 매장을 내쫓고 자녀가 근처에 매장을 열도록 하는 갑질을 한 증언들도 경찰은 확보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5년간 쿠우쿠우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이 업체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출의 90%가량이 쿠우쿠우 납품이었는데 아무리 일해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맹점도 아닌데 매출의 3%를 납품업체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본사에 상납해야 했고, 창립기념일 같은 본사 행사에 찬조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 (회장과 대표) 친인척들, 자녀들 매장에는 다른 매장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 하고 명절 때도 상품권 수백만 원.. 2019. 12. 1.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 2019. 11. 3.
'12억' 빼돌린 유치원..반환 '명령'에도 버티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 2019. 8. 28.
'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다음 네이버 피해자 4만9천여명, 피해금액 127억원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전국 21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며 교육콘텐츠.. 2019. 5. 26.
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8개월 추가 다음 네이버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 2019. 3. 19.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운전기사 전용 의혹'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다음 네이버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 [뉴스1]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초등학생 딸의 학원 통원용 차량을 운전하게 한 의혹을 받는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는 25일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소장은 “방 전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자신과 부인, 초등학생 딸과 아들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운전기사들이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전·현직 이사로 등재돼 부당하게 급여나 물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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