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심17 한 달 동거가 불러온 비극.."난 절대 성폭행 안했다" 다음 네이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1년 6개월 감옥살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판결..검찰 '상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난 절대 성폭행하지 않았다."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믿어준 이는 가족과 친구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도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A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 가족이 증인에게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 2021. 1. 1.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 다음 네이버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 2020. 8. 12.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겁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 2020. 5. 28.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2020. 2. 18. 드루킹 1심 징역 4년.. '댓글로 여론조작' 인정 다음 네이버 법정에 출석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의 ‘공감’ 버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 2019. 1. 30.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 2019. 1. 9.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2018. 12. 7.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 2018. 11.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