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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15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징계사유 판단 없이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윤 대통령측 "사법부에 감사" [선대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 위법을 파기 이유로 들었을 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 2023. 12. 19.
법원,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 2022. 7. 28.
한 달 동거가 불러온 비극.."난 절대 성폭행 안했다" 다음 네이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1년 6개월 감옥살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판결..검찰 '상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난 절대 성폭행하지 않았다."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믿어준 이는 가족과 친구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도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A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 가족이 증인에게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 2021. 1. 1.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다음 네이버 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봤다"..보석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 2020. 11. 6.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다음 네이버 법원 "알선 명목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 인정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 2020. 10. 28.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울먹이며 "혐의인정..반성한다" 다음 네이버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손석희 측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 2020. 9. 14.
2심도 '다스는 MB것' 결론.."책임 분명한데도 반성없다"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다. 그는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 2020. 2. 19.
이재명 2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다음 네이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지사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 2019. 9. 6.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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