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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

과기부 예산삭감 사업 절반이 R&D…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 직격탄 다음 네이버 이정문 의원실, 2024 과기부 예산안 분석 사업비 삭감 317개 사업중 193개가 R&D 사업비 삭감 2조284억원중 R&D가 62.4% “정부가 국가미래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정부가 확정한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삭감 규모를 보면 삭감액 상위 1~4위가 모두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이어서 디지털 강국 도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631개 사업(인건비 등 기본 경비와 우정사업특별회계 등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인 317개 .. 2023. 9. 4.
"민주주의 역사 퇴색"…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에 반발 '확산' 다음 네이버 지역 정치권·교육계 "오월정신 훼손 시도 막을 것"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교육계 등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월 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리.. 2023. 1. 4.
북한·이태원 참사 없고... 윤 대통령 고집 드러낸 신년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자유 사랑'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지만, 경제 대책의 핵심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는 문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 2023. 1. 1.
인체 유해한 아크릴아미드 '방수 주입제', 2023년부터 단계적 금지 다음 네이버 신경 독성 같은 문제가 확인된 아크릴아미드의 방수 주입제(그라우트)용 사용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접착제·점도 조정제 등으로도 사용하는데, 발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아크릴아미드 혼합 제품의 유해성을 감안해 2012년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취급하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아크릴아미드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터널 건설, 맨홀 방수 작업 등에 나선 작업자가 흡입·피부 노출로 신경 독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 2021. 12. 2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3년 봄부터 방류 강행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도쿄전력은 25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재1원전의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해상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주변 암반을 뚫어 만든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서 1km 떨어진 해역에 흘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현지의 이해를 얻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2023년 봄까지는 오염수 방출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염수가 희석용 해수로 재차 쓰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저터널로 해안에서 떨어진 장소에 방류한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했다. 해저터널 출구도 일상적으로 어로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염수는 100배 이상 희석하며 트..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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