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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3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첫 출석 (영상 제공 : 국회방송) 종료... 임종석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없다... 김태우의 비뚤어진 일탈" 조국 "이번 사태 핵심 김태우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냐" 이철희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정치공세, 몸통은 자유한국당" 박범계 "조국 당신은 누굽니까!" 이만희 '고성' 날렸지만... 김종민 "이게 운영위 열 사안인가" 조국-전희경 설전 "전희경 의원님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 향해 분노한 박범계 "들어!요!" 2018. 12. 31.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 2018. 12. 27.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상임위 5분의3 찬성(속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실시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찬반 투표 결과 상임위 5분의3(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안건은 총 가 투표수가 9표로 총14인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발의 후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 2018. 12. 27.
또 '빈손국회'?..유치원 3법·산안법 등 통과 '막막'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주요 쟁점법안 27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선거제도·靑 특감반 논란도 현재진행형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막막해지면서 또 다시 '빈손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모두 여야 원내지도부들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가 불발될 경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 2018. 12. 23.
유치원 3법, 결국 합의 없이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그간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지만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 2018. 12. 20.
靑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폭로전 새국면(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2301474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6318 靑, 맞대결 양상 피하고 檢에 공 넘겨..金 구속여부 촉각 靑 수습 시도에도 목록 공개되며 의혹공세 이어질듯..정국 경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이슬기 기자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로 불붙은 폭로전이 19일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감찰첩보로 추정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로 공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자.. 2018. 12. 19.
'카풀 반대' 부산 택시업계 파업 동참..6천명 상경 투쟁 https://news.v.daum.net/v/20181219133109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5013 카카오 택시업계 평행선(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앱인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맞춰 부산지역 택시도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19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23시간 파업에 동참한다. 부산지역 택시는 개인 1만4천여대, 법인 1만1천여대 등 총 2만5천여 대로 이번 파업에 90%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2018. 12. 19.
구글·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낸다..디지털세 법안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2112136086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5518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서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기만 했습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 구글 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죄송.. 2018. 12. 12.
대법·법원행정처 '공간분리' 사실상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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