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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로비 수사 빨간불 다음 네이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일부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4일 기각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 없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50억원의 .. 2021. 10. 14.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강용석·김세의 46시간 만에 석방..보수 유튜버 등 80여명 '환호'(종합2보) 다음 네이버 "인정할 혐의 없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약 46시간 만에 풀려난 이들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이런 사안으로 체포가 돼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9일 오후 6시6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온 강 변호사,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 것도 없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숴가면서 체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 김세의,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2021. 9. 9.
"알려진 것과 다르다" 30대 가장 숨지게한 고교생들 영장기각 다음 네이버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 2021. 8. 13.
"마피아에 쫓기고 있어요"..난민신청 외국인 '불허' 다음 네이버 "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당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일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해 3월14일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본국에서 일한 곳이 알고 보니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다"며 ".. 2021. 2. 8.
"구속 안되면 언론에 알려라"..석연치 않은 수사과정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사건, 연합뉴스TV가 어제(28일) 보도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명확히 사건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엄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 보니 너무 화나고…" 피해자 측은 종교단체 핵심 간부로 알려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를 .. 2021. 1. 29.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부산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규모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강행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제한 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2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2021. 1. 15.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다음 네이버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 계속 유지돼 "원고 적격 없고, 심리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이로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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