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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한글날 집회금지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내일(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집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를 열겠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다음.. 2020. 10. 8.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다음 네이버 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2020. 9. 29.
전광훈, 재수감후 다시 보석신청..법원, 이번엔 '불허' 다음 네이버 7일 재수감 된 전광훈 목사, 10일 보석 신청 법원,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17일 기각 보석 신청에 대한 별다른 사유 없다고 본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7일 해당 신청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 됐던 전 목사는 3일 만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한테 의견서를 묻는 절차 등이.. 2020. 9. 17.
'패트 처리' 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각하·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두고 헌재에 심판청구 헌재 "사개특위 원활 운영 위한 것..정당성 인정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하며 극한 대치를 벌였던 이른바 '패트 정국'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6건이 27일 일괄 선고됐다.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재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원 권한침해 아냐 헌재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 2020. 5. 27.
법원 "광주시, 자유연대 5·18 집회 불허 정당"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2020. 5. 15.
자가격리 기간에 네 차례 이탈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A씨는 8일 지인을 만나러 외출했고 9일과 12일에도 외출했다. 구청은 자가격리 앱에서 A씨가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알림이 뜨자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13일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A씨는 고발당한 다음날 오전 10시께 또 외출했는데 자가격리 앱에 이탈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 관계자는.. 2020. 4. 16.
전광훈 "구속 풀어달라" 세번째 청구..법원, 바로 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달 25일과 4일엔 기각..세 번째 법원, 형소법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에 각각 구속적부.. 2020. 3. 12.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 전광훈, 경찰수사 거부 선언.."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 다음 네이버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지지자 250여명,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하라" 구호..경찰과 몸싸움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 2020. 2. 28.
檢, 조국 딸 생기부 폭로한 주광덕 의원 통신영장 기각 다음 네이버 서울청 지수대, 주광덕 '통신·이메일' 영장 신청 검찰, 통신 영장 기각하고 이메일 영장만 청구 생기부 유출 의심받는 검찰이 스스로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9)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장을 검찰 스스로 꺾은 것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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