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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9

원희룡의 ‘선택적 정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는 ‘침묵’ 다음 네이버 SNS에 노조 비판뿐…노동자 사망 언급 없어 건설업체 불법 고발대회서도 ‘사용자 편들기’ [주간경향]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47분경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관련 업체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 와르르하는 소리와 함께 높이 4.5m의 옹벽이 무너져내렸다. 공사현장의 절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두었던 콘크리트 블록 수십 개가 옹벽 바로 아래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을 그대로 덮쳤다. 119구조대가 곧장 출동했지만 2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 다른 1명도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배수로를 내려고 땅을 파려면 작업 장소와 주변, 특히 땅파기로 옹벽 기초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없는지, 옹벽은 튼튼한지 등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현장 관리가 소홀해.. 2023. 3. 27.
'민노총 해체' DJ 지적에…"정치적 용어 이해 못해" 설전 벌인 장예찬 다음 네이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민주노총 해체'와 관련해 라디오 진행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14일 MBC '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서 "제 공약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라며 "최근 대공수사로 여러 가지 간첩 혐의 등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 내내 노조 열심히 때리겠다"고 했다.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때리는 건 좋은데 법상으로 노조는 해체시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해체 준하는 수준의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신 변호사는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세요"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청년최고위원은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에 신 변호사는 "민주노총 지도.. 2023. 3. 15.
"노조 회계자료 공개는 국제 기준" 따져보니… [사실은] 다음 네이버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없다, 다른 한쪽에서는 있다, 해석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이에 정부는 줄곧 '국제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공개 요구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ILO 협약이 새롭게 발효됐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여럿 배포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자료 공개는 정말 정부 말대로 국제 기준, 정확히는 새롭게 발효된 ILO 협약에 따른 것일까요. ILO 협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검증했습니다. 사실.. 2023. 3. 4.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 2023. 2. 27.
“불법투쟁 안해요”…기존 노조와 선그은 MZ노총 다음 네이버 MZ(밀레니얼·Z)세대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양대 노총과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21일 닻을 올렸다. 이들이 내세운 기치는 ‘공정’, ‘상생’, ‘상식’이다. 기성노조의 정치 투쟁 노선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익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을 아우르는 운영 방식 강조한다. 노동계에 새 바람을 불러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고침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소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렸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전자 사람중심 노조위원장)은 “협의회를 결성한 이유는 노동조합 운동 경험이 양대 노총에 비해 부족하기에 지식과 경험 공유하고 발전시켜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기성 노조와 결별을 선언한 새로고침은 선거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 2023. 2. 23.
'건폭' 신조어까지 동원 대대적 수사 - 최악 치닫는 노·정 관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에 대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노조를 겨냥해 조직폭력배에 빗댄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정부 합동 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 시간 대부분을 노동조합 비판에 썼습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 2023. 2. 21.
영국서 교사·공무원 등 최대 50만명 파업…"학교 85% 문 닫아" 다음 네이버 생계비 상승 맞춰 임금인상 요구…다음주 간호사 등 파업 예고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교사, 공무원, 기관사 등 최대 50만명이 동시에 파업을 벌여 학교가 문을 닫고 기차가 멈췄다. 영국 산별 노조의 상급 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는 이날 교사 약 30만명, 120여개 정부 부처 등의 공무원 10만명, 대학 교직원, 철도 기관사, 런던 버스 운전사 등이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고 BBC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TUC는 약 100만명이 참여했던 2011년 파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영국 공공 부문에선 연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발맞춰서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노조(NEU)에 따르면 이날 잉글랜드와.. 2023. 2. 2.
재택이라는 복지…철회하기 힘드네요 다음 네이버 “추워도 너무 추워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재택이 너무 그립습니다.” “본부장은 재택하지 말라 하고, 팀장은 재택하라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설 연휴 직후, 올 들어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다. 롱패딩에 목도리와 장갑, 핫팩으로 무장했어도 ‘K-직장인’의 출근길은 고달프기만 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이어오다 ‘출근령’에 직면한 직장인이라면 발걸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개발자로 일하는 A씨는 “굳이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가 야속하다”고 했다. 그는 “재택 중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왜 사무실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매일 2~3시간을 지옥철에서 허비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년간 뉴노멀로 간주됐던 재택근무가 끝.. 2023. 1. 31.
서울 지하철 노사 '극적 합의'‥열차 운행 정상화 다음 네이버 ◀ 앵커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어제 하루 열차가 지연 운행됐는데요. 어제 저녁 노사가 합의하면서 오늘 첫차부터는 지하철 운행도 정상화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이 노사 합의서를 맞들었습니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제(29일) 실무협상에 돌입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하루 만인 어제저녁 8시쯤 노사가 다시 테이블이 마주 앉았습니다. 5분 만에 정회하고 실무협상을 거듭한 끝에 4시간 뒤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안, 안전강화 대책에서 이견을 좁힌 겁니다. [명순필/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 구축 대책..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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