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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일부만 가진 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 2019. 4. 22.
'속초로 향한 영웅들'..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언제쯤? 다음 네이버 근거법 국회 계류중, 3월 국회서 상정조차 안돼 지난 4일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이 확대되자 전국의 소방차들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위 소방차 수십대가 경광등을 켜고 강원도로 향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 이라며 감사함의 마음을 댓글 등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댓글 중 가장 공감을 얻은 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가자"였다. 또 출동한 소방관이 무사히 업무수행을 마치기를 기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지난 5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 문턱도 못 밟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9. 4. 6.
이동호 부산시의원, 환경 미화원 비하 발언 "월급 왜이렇게 많아"..결국 사과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왼쪽 사진·북구3) 부산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 시의원이 부산시 간부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당시 이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절차가 과거에 거의 없었다. 다 알음알음 들어오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18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 포함해 2억1000만원인 점을 예로 들면서 “이 분이 18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6500만원이어서 놀랐다. 저는 환경미화원 월급이 100여만원인 줄 .. 2019. 4. 4.
광주시의회 의장은 두 명?.. 존재감 없는 시의원들 다음 네이버 요즘 광주시의회 안팎에선 “시의회 의장이 두 명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김동찬 시의회 의장과 A전문위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의장과 친구인 A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실세로 등장했다는 ‘상왕설’이 핵심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A전문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원들까지도 A전문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한 광주시의원은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A전문위원에게 의회활동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일이 잦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간부도 “A전문위원이 워낙 설치는 바람에 시의원들까지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원 10개월째인 제8대 광.. 2019. 4. 3.
與민생실천위 소속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25채 집부자' 다음 네이버 이정인(송파5·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합해 집 2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말 기준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 등 주택 25채를 포함해 총 41억 2892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시절이던 2017년 말 신고액(31억1292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억 1599만원(32.6%)이 늘어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주택 25채(현재가액 56억 8216만원), 임대채무(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7196만원), 예금(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7.. 2019. 4. 3.
[팩트체크] 다른 당도 '경기장 유세'했는데 한국당만 비판? 다음 네이버 지난달 같은 경기장서 여러당 후보 유세..선관위 "무료로 누구에게나 개방돼 제한 대상은 아냐" 스포츠단체들 "경기장 내 정치 행위 집중 모니터링..구단에도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임하은 인턴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성산)의 '경기장 선거 유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남 FC는 이번 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한국당은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남FC 팬들이 '구단에 무슨 죄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정당도 경기장 유세를 했는데 유독 한국당만 물고 늘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한.. 2019. 4. 2.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 연동률 50%에 권역별 배분 다음 네이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지역구 의석(253석) 28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표심의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안으로 요약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2019. 3. 17.
나경원 "공수처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靑·與, 독재 하겠다는 것" 다음 네이버 "선거제,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법은 3대 날치기 악법" "민주당 2중대 만들고 독재하려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의혹을 통해 이.. 2019. 3. 17.
여야 4당 선거개편안 사실상 합의..'300석 고정, 전국형 준연동제' 다음 네이버 15일 오후 정개특위 간사 협의 통해 세부안 마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연동비율 50% 300석 초과할 수 없어..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 단일안 마련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추가 논의해야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도 개혁 세부안을 논의해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사실상 합의에 성공했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50% 반영하는 ‘준연동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1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 김종민 민주당 ..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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