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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생명 위해 초래할 수 있어" 다음 네이버 간호사협은 환영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환경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2023. 2. 9.
"혐오시설 아닌데"…주민 반대로 문 못여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음 네이버 대구 달성군 "시간 걸리더라도 계획대로 개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이 올 연말쯤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했다. 주민들은 "공청회도 없이 아파트 안에 쉼터가 웬말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달성군은 "쉼터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동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학대 신고 1년 이내 두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23일 대구시와 달성군에 따르면 중구와 서구에 이런 아동을 위한 쉼터가 1곳씩 마련돼 있다. 쉼터 1곳 마다 수용할.. 2022. 11. 23.
권성동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 다음 네이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 불리하게 보도...MBC 지도부 누구 하나 반성 안 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따른 언론 탄압 비판에 MBC를 언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MBC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차원에서 MBC 관련 의견을 내자는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의견을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다”며 “이렇게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2022. 11. 10.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다음 네이버 [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 10. 27.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어민들 '압도적 반대' 다음 네이버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어민 후쿠시마산 수입 반대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의 대응에도 "부족" [서울경제]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오염수의 안전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T-BRIDGE)에서 설문지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동의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어민들은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2022. 10. 6.
"이주호가 교육격차 해소 적임? '아나바다' 구시대 인물" 다음 네이버 "자사고로 교육격차 이끈 인물인데".. 교육계, 진보-보수 막론하고 우려 표명 [윤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이 "교육격차 해소 적임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자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거 설립으로 교육 격차 발생을 이끈 장본인에 대해 반어법을 쓴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아나바다'식 구시대 인물 지명에 '썩소'"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인재가 그렇게 없는 .. 2022. 9. 30.
마포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 [뉴시스Pic]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 본부가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새 쓰레기 소각장 최적 입지 후보지로 마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발표에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마포구 주민.. 2022. 9. 14.
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다음 네이버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내일 '민영화 방지법' 발의 민영화 근거법에서 삭제 추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영화법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로 제정됐다. 민영화법 1조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 2022. 5. 25.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다음 네이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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