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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68

백신 의무접종에 관련된 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링크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정부가 백신을 강제접종을 하게 한다는 주장...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건 이미 언급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신 코로나 백신에 관해 의무접종을 하는 법안은 제출되어 입법예고가 된 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 관련해서 보수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에서 이에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 접종을 한다 주장한다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뭐라 해야 하겠죠... 근데....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따라서 이 법안에 불만이 있.. 2021. 2. 16.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고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을 도배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써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를 알리는 곳으로 갑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 2021. 2. 16.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 최철원 금지법 대표 발의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철원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51)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철원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 전영덕(56)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장을 62-20으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전부터 '맷값 폭행'의 장본인이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됐으나, 아이스하키계는 최철원 대표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조건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 2020. 12. 23.
이낙연 "두 달 후 조두순 출소..흉악범 격리법 신속 제정" 다음 네이버 "입법화 전 행정력 총동원해 불안한 시민 보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 10. 12.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다음 네이버 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 2020. 9. 3.
전공의들, 공공의대 실효성 없다는데..법안 뜯어보니 사실과 달라 다음 네이버 현행법, 의사 지역 의무복무 강제할 수 없게 규정 공공의대법안엔 수련기간 포함 지역복무 의무화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불가능"→의사면허 취소 "지자체 학생선발 관여"..법안엔 관련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1일 공공의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6월30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 2020. 9.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의안과 논란이 되는 부분인 학생선발, 의무복무,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여부만 떼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은 같은 이름으로 2가지가 올라와져 있어 모두 언급합니다. 날짜로 따진다면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최근에 나온 법안입니다..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원안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한 법안이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2020.06.30) 제19조(입학자격)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 2020. 9. 2.
"직업이 금배지" 이젠 끝?..'4연임' 금지 추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한번만 할 수 있고 지자체 장은 세 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국회 의원도 세번까지만 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잡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내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연임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차례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선횟수가 많아질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기득권이 강해지지만, 실질적인 법안 발의율은 낮아져 '정치 불신'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2020. 8. 11.
민주당은 6년 전 일을 왜?..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다음 네이버 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앵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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