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안68 국회 문턱 3년째 넘지 못한 '김관홍법'..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후유증에 시달렸고 결국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잠수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김관홍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헝가리 다뉴브강의 비극.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헝가리 민간 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트마리 졸트/헝가리 민간 잠수사(지난 6일)] "강 속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지만, 우리는 크레인이 오는 동안 인양에 필요한 선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2019. 6. 16. 하룻밤 새 사라진 법안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 2019. 5. 16. 여야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입안지원시스템 활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었다. goodday@news1.kr 여야당이 의안과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였고 의안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했던 법안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일단 의안과에서 물러났습.. 2019. 4. 26. "조세형평성 어긋"..종교인 과세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무산 다음 네이버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2019. 4. 4.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석"..한국당안 제시 다음 네이버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 한복·아랫도리 양복 입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2019. 3. 10. '라돈침대방지법' 국회 통과..원료 취급업자 등록 의무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앞으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관리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일부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을 음이온 생성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나.. 2018. 12. 28.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 2018. 12. 27. 또 '빈손국회'?..유치원 3법·산안법 등 통과 '막막'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주요 쟁점법안 27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선거제도·靑 특감반 논란도 현재진행형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막막해지면서 또 다시 '빈손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모두 여야 원내지도부들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가 불발될 경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 2018. 12. 23.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공방..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https://news.v.daum.net/v/2018120312100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2987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 "사유재산 전제로 제한적 규제해야" '유치원3법'논의, 교육위 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승래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2018. 12. 3.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