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본회의39

13명 찬반 격론…이탈표에 '압도적 가결' 실패한 법인세·종부세 다음 네이버 여야 협상서 배제된 정의당, 반대토론만 5명…여야 '표 단속' 의총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박형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등 쟁점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인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토론이 붙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회의장 연단에 총 13명의 의원이 오른 가운데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 반대토론자로 나와 부결을 호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변 없이 '무사통과'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두고는 이탈표도 적잖게 나.. 2022. 12. 24.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의원들 불참 다음 네이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나섰습니다.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사고 수습 지시를 늦게 전파해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엔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계속해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 2022. 12. 11.
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2022. 4. 30.
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비용 없이 열람 허용 다음 네이버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아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라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1일, SBS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의심돼 CCTV를 보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들고는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서 받을 순 없는 만큼 사건 관계자 외 인물들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받아야 했는데 그 작업에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 2021. 5. 21.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다음 네이버 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 2020. 12. 9.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제 식구 감싸기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 지도부 권고 불응 및 야당 압박에 예상된 결과.. 14번째 가결로 기록 [이경태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걸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체포동의안 가결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2020. 10. 29.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 2020. 8. 4.
문답으로 푼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다음 네이버 5월11일 온라인 신청 시작..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도 끝마쳤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 2020. 4. 30.
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격분.."먹튀 작전, 뒤통수 맞아"(종합) 다음 네이버 통합당, 긴급 의총 소집..성토, 지도부 향한 불만도 김종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통과 여야 합의" "안건 통과순서 변경돼..합의 어기려는 숨은 음모" 심재철 "음모는 정무위 단계부터..먹튀작전 유감"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일명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모든 혼란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책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이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2020. 3.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