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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39

민주 "오후 6시 본회의 개최"..한국당 '본회의 연기요구' 거부(종합)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 2020. 1. 9.
'유치원3법·데이터3법' 발목잡힌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 2020. 1. 6.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檢기소권 견제 다음 네이버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 2019. 12. 30.
[국회방송 생중계]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12.27) 국회TV(해당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 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2019. 12. 27.
본회의 무산에 여야 비방전.."합의 휴지장" vs "농성 끝까지" 다음 네이버 文의장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합의안 마련하길" 이인영 "한국당, 또 필리버스터로 합의 휴지장 돼버려" 심재철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입장, 본회의 열자했다" 바른미래 당권파 "거대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참사" [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승주 문광호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여야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든 한국당을 질책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에 사흘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 2019. 12. 13.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선거법·검찰개혁법 상정 불발(종합) 다음 네이버 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 2019. 12. 13.
與 "우리길 간다", 한국당 "밟고 가라"..패스트트랙 충돌 초읽기(종합) 다음 네이버 與 "한국당, 협상 외면..내일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4+1案 마련 박차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막아낼 것"..농성·장외집회로 '결사항전'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깨졌다" 신경전 속 막판 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 2019. 12. 12.
한국당 뺀 4+1, 오늘 1.2조 순감 예산안 상정키로 결정 다음 네이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패트 법안은 여유 두기로" "선거법-소수야당, 檢개혁-민주당 입장 존중하자 의견 제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규모로 전해졌다. 조배.. 2019. 12. 10.
국회 본회의 정회..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종합) 다음 네이버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오후 2시 속개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본회의장서도 '네탓' 공방..文의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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