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45 곽상도 "오거돈 일가, '가덕도 수혜' KTX역 부근 8만평 소유" 다음 네이버 "文대통령, 과거 오거돈 일가 땅소송 맡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KTX 진영역 인근 토지 1만4400평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소속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 2021. 3. 14. 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2020. 9. 24. "성실히 소명하겠다"던 나눔의집 '후원금 못돌려줘' 단 세줄 소명뿐 다음 네이버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법원에 후원금반환소송 답변서 제출 대책모임 "광복절 방문때와 달라" 경기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 반환 소송과 관련,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고 소송비용을 후원자 측에서 내라’, ‘이유는 추후 설명할 것’이라는 세 줄짜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송을 건 후원자 측은 “앞서 나눔의집에 방문했을 당시엔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단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과 관련,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 2020. 9. 16. '모야모야병' 장애인 엄마에게 보험사기 소송 건 MG손해보험 다음 네이버 [앵커] 지체장애인 엄마와 미성년자 딸을 상대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낸 보험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장애인 엄마가 희귀병을 진단받은 이후 제기됐는데, 모정을 울린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6급의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을 홀로 키웠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도 혈관 질환을 앓는 등 가족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A 씨가 선택한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97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모두 스무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67만 원 정도였습니다. [A 씨/보험 가입자 :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계약을 자녀 앞으로 해놨단 .. 2020. 8. 25. 원희룡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청구액 1억3천만원(종합) 다음 네이버 "부당하게 모녀 옹호 강남구청장, 소송 중 만날 사람"..지역감염자 발생시 형사소송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천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 2020. 3. 30. "제주 여행후 확진, 美유학생에 1억 손배소" 제주도 '초강수' 다음 네이버 원고는 도청·피해업소·자가격리 도민 등 배상액 1억 이상 될듯..형사책임 물을 가능성도 원희룡 "법적책임 묻겠다" 발언후 소송계획 발표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2020. 3. 26. 3년 전 찾은 숨겨진 '이완용 땅', 환수 소송 들어갔다 다음 네이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완용 후손 막대한 부를 쌓은 친일파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재산은 땅만 해도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이완용의 숨겨진 땅을 새로 찾았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권영인 기자입니다. 친일파 이완용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보유했던 토지는 약 16만㎡입니다. [용인시 주민 : 그 양반들이 세력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옛날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소불위였다고, 권력이 워낙 강해서.] 1970년대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를.. 2020. 2. 14. 24년간 자궁근종 안고 산 50대, 거즈 여러장 뒤엉켜 있었다 다음 네이버 1993년 제왕절개로 출산한 50대 여성 2017년 자궁 속에서 13cm 거즈 발견 자궁 적출 후 평생 호르몬제 먹어야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24년간 자궁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아오다 자궁 적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여성 A씨(54)는 1993년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난소와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며 "근종이 커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2020. 1. 7. "왜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하냐"..의사에게 압박용 소송 건 보험사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 2019. 7.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