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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원 달라"..국제 소송 비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5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정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부광고 ◀ 리포트 ▶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의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신/'로우 와이스틴 앤드 손' 대표 변호사]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는 정신적으로 내(가이드)가 회복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기로 하신 거예요." 가이드 측은 먼저 폭행이 발생했던 캐나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 2019. 1. 25.
만화·웹툰·방송 최대 불법사이트 일망타진..'마루마루' 폐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정부 합동단속으로 작년 25개 사이트 폐쇄·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고교·대학생도 포함.."범죄인식 없이 가담했다 처벌·거액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 2019. 1. 8.
"내 디자인 베낀 건데"..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타트업의 재기 넘치는 디자인을 대형업체가 베끼다시피 했는데 소송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공을 들이기도 쉽지 않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자에 마스크가 달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를 내려쓰고, 평소엔 모자 위로 마스크를 올려 멋을 냅니다. 한 스타트업이 재작년 7월 시장에 내놓아 재미를 좀 보는 듯하더니,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형 의류업체에서도 마스크 모자를 내놓은 겁니다. 모자 출시 석 달 전에 열린 박람회 때부터 대형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골탕을 먹였다는 게 스타트업 대표의.. 2019. 1. 6.
96세 할아버지, 손자에게 속았다.. 배우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 중인 배우 신동욱. MBC 홈페이지 배우 신동욱이 ‘효도사기’ 논란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흔을 넘긴 신동욱의 친할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올해로 96살인 신호균씨가 지난해 7월 한의사로 알려진 신동욱의 여자친구로부터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고 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손자인 배우 신동욱이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준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면서 “내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는 신씨의 말을 전했다. 이후 신동욱은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갔다는 게.. 2019. 1. 3.
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前 남편, 제자 상대로 소송 https://news.v.daum.net/v/201811131122453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1715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A씨의 전 남편은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A씨의 남편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C씨에 따르면 부인 A씨와.. 2018. 11. 13.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https://news.v.daum.net/v/201811052207065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833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말고,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사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소송'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사법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김준석 기자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2.. 2018. 11. 6.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日기업 상대 하급심 재판 속속 재개 https://news.v.daum.net/v/201811041915506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6473 고법, 후지코시·신일철주금 상대 소송 오는 23일 변론기일 열어 대법,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법원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던 관련 소송들이 속속 재개되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2018. 11. 5.
잘못 온 문자에 계좌번호 보내 횡재했다면..돈 돌려줘야 할까 https://news.v.daum.net/v/20181103095503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505 안 돌려주거나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 성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모(28)씨는 올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다.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 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를 답장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통장에 정말 275만원이 들어왔다. 마침 돈이 궁했던 최씨에겐 예상치 못한 .. 2018. 11. 3.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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