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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직접 만나 맞교환"..지소미아 실효성은? 다음 네이버 [앵커]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의 카드로 삼는 모습이죠. 그러나 한미일 군사 공조의 틀을 흔들어, 안보 위기를 부를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지소미아' 때문에 정보 교환 가능？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는 제3국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안 서약'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미군을 매개로 양국이 정보를 공유했는데, 협정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일본은.. 2019. 8. 3.
이언주 "文정권 태도 정상 아니다..北 미사일이 더 절박" 다음 네이버 "북중러 동맹강화..한미일 공조 어느 떄보다 절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3일 "북한 미사일은 '죽고사는 문제'이고, 일본 화이트리스트건은 '먹고사는 문제'다"라며 "둘다 중차대한 문제지만 죽고사는 문제가 훨씬 더 절박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예상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은 분노의 생중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사랑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일본 증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남겨두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감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 2019. 8. 3.
日 불매운동, 몽둥이 단속으로 묘사한 윤서인.."팀킬에 미개" 다음 네이버 웹툰작가 윤서인, 과거 '위안부'문제를 정부 분풀이로 묘사..아동 성추행범 조두순 희화화로 2천만원 배상도 '조두순 성폭력 사건'을 희화한 웹툰으로 논란을 일으킨 웹툰작가 윤서인이 이번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단속'으로 비꼬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팀킬에 미개한 수준"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윤 작가는 지난달 30일 미디어펜에 연재하는 한컷만화 '미펜툰'에 '단속'이라는 제목의 한컷짜리 만화를 게재했다. 해당 만화에는 'NO JPN'이라고 쓴 조끼를 입고 '단속'이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이 시국에 일본여행이라니!" "이 시국에 일본제품이라니!" "이 시국에 일본음식이라니! "이 시국에 일본차라니!"라고 말하며 방망이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장면이 묘사돼.. 2019. 8. 3.
일본이 발표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기사에 올라간 일본인들의 반응 기사 원문 : 輸出優遇「ホワイト国」韓国外す 閣議決定、対立激化は確実 政府は2日、安全保障上の輸出管理で優遇措置を取ってい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改正を閣議決定した。半導体材料の韓国向け輸出管理の厳格化に続く規制強化の第2弾で、7日に政令を公布し、28日に施行する。日本がホワイト国の指定を取り消すのは韓国が初めて。元徴用工問題などを巡り対立を深める日韓のさらなる関係悪化は確実だ。韓国大統領府は臨時の閣議を2日午後に開くと発表した。 韓国は、半導体材料の輸出規制強化の撤回やホワイト国除外を取りやめるよう求めていたが、日本は安全保障上の貿易管理に関する国内運用の見直しだとして応じなかった。 기사에 달린 댓글들...(번역 : 파파오 번역사이트) 安積明子 | 12時間前 対韓輸出優遇措置の解除の第2弾です。アメリカのポンぺオ国務長官が本日午後、日韓両国の外相とこの件に.. 2019. 8. 2.
한일 외교장관 '설전'..싱가포르·중국까지 日 공개 비판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일) 국제회의 참석한 한일 외교장관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강하게 일본을 비판하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의 외교장관들도 잇따라 일본의 조치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 발표 한 시간 뒤, 아세안국가들과 한중일 세 나라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주한 한일 외교장관.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우리는 일본이 한국의 일부 주요 수풀 품목을 제한하는.. 2019. 8. 2.
[日 2차보복] 기업 비상경영 총력 지원..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 다음 네이버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 2019. 8. 2.
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의결 다음 네이버 日王 공포하면 21일 후 시행..對韓 수출 1,100개 품목 사전 허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 2019. 8. 2.
"사실상 모든 소재·부품이 대상"..'불확실성' 속 대안 있나? 다음 네이버 [앵커] 내일(2일) 실제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그 여파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뿐 아니라 비전략 물자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재와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 통신업종 기업인들이 정부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전자업체 관계자 :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어요)."]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박강민/대덕전자 MLB영업팀 차장 : "(규제 자체가) 한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구체적 이유 없이.. 2019. 8. 1.
韓日 외교장관회담 "반전은 없었다"..소득 없이 원론만 재확인 다음 네이버 어렵게 만났지만 韓·日 양국 기존 입장만 반복 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 요구" 고노, 특별한 반응 없어.."韓·日 간극 상당히 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확실시..사태 악화 지속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사실상 확실시한 가운데 1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극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양국의 원론적 입장만 교환했고 회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 직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설’이 불거졌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즉 각급에서의 대화 요구를 외면했던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서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측에 화이트..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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