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103 경찰에 "비키라고 XX야"..법정서 공개된 장용준 체포 영상 다음 네이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이 사건 당시 경찰에게 욕설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속 장용준은 경찰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어 "비키라고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경찰이 음주 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영상 채증을 하려 하자 "지워. 지우라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기도 했다. 장용준은 체포된 이후에도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했고, 경찰관이 비명을 지.. 2022. 1. 24. 저녁 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무단횡단 사망.."과속했지만 운전자 무죄" 다음 네이버 [앵커]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이 일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여러 정황상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 운전업에 종사하는 66살 A 씨의 SUV 차량이 이곳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 2022. 1. 2.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유죄' 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사적 제재 허용되면 인격권 침해 가능성" 배드파더스 측 "아이 생존권보다 개인명예 우선한 판결"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8)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된 형의 집행을 보류했다가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 2021. 12. 23.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다음 네이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 2021. 11. 26. '패트 충돌' 국회 의안과 직원 "자유한국당이 감금..업무방해" 다음 네이버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몸 검사 받아..불만 많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의안과에서 있었던 국회 직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의안과 점거는 업무방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0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증언대에 선 A씨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 2021. 11. 10.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중 사기 혐의로 재판받아(종합) 다음 네이버 황 "재판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냐..시 감사관은 지인 소개로 찾아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 2021. 10. 28.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2월 준공돼 총 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초 입주자들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안내문과 설문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1·2층 48세대 소유자들은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시 실시된 설문에서 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 2021. 9. 25. '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2021. 8. 29.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반응형
